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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김현철 경제보좌관 '헬조선' 발언 논란...신남방정책 홍보 과했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3:24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라" 논란 키워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서만 경쟁하나"
정치권·靑 청원 등 비판..."징계해야" 주장까지
"50·60대 일자리 없는 가족 있다면 그런 말 나오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김 보좌관이 최근 조찬 강연회에서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발언들이 국민 비하 논란으로 커진 것이다.

김 보좌관은 지난 28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립대에서 국어국문학과 졸업해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보좌관은 50대·60대 중장년층을 향해서도 "조기 퇴직했다고 산에만 가는데, 이런데 가셔야 한다"며 "박항서 감독도 처음에는 구조조정됐지 않나. 그런데 베트남에서 새로운 축구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트렸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보좌관은 결국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분노의 청원 "징계해야"
    정치권도 비판·경질 요구 이어져, '국민 책임' 논란 계속

김 보좌관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논쟁을 불러 일으켯던 일부 발언들과 '오버랩'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다. 청와대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격앙된 청원 수십개가 올라왔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징계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런 발언의 전제에는 국민은 불평만 하고 아둔해 내가 좋은 정보 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지 치안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세세하게 각각의 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으로 가라!'는 제목의 청원도 "김현철 보좌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현 정권의 정책 실무자들은 하나 같이 공감능력이 부족한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50~60대이고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나"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 다른 이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나"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보수야당이 일제히 김 보좌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보좌관의 경질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곤혹스러운 청와대, 사과 후 여론 주시
    실제 발언은…신남방정책 적극 홍보하다 문제 발언

청와대는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체로 김 보좌관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 실수가 나왔지만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김 보좌관도 전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50·60 세대인 박항서 감독처럼 신남방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며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은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등 공방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는데 절치부심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보좌관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보좌관은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주요 일정을 평상 시처럼 소화하고 있다. 전날 공식 사과한 만큼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앞서 김 보좌관은 전날 강연에서 신남방지역의 잠재력과 신남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면 7%, 8%, 15% 성장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또 "그 시장은 아세안과 인도로 이미 현명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벌써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을 알고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기업도 8000개나 진출해있다"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진출해있다"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국은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가 벌써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에서만 경쟁하려고 하나"라고 언급, 자영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일자리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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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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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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