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미투운동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그간 남긴 성과와 과제에 관심이 모인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 이후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현 검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손가락질하는 공동체 때문에 고통 받으며 죽어간다”고 아쉬워했다.

서 검사는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했지만 피해자로 또 공익제보자로 살면서 느낀 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미투를 하면 저를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검사로 만들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적중했다”며 “특히 이런 가해가 15년간 일해온 정의 수호 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라며 “피해자는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할 사람이다. 가해자야말로 가해자다움, 범죄자다움을 장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해 1월 29일 서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1년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문화예술계·스포츠계·학계 등 미투 운동이 쏟아졌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대표로 참석한 연극배우 송원씨도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언급했다. 송씨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제가 사는 전주에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압박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제 사례는 피해자도 여럿이고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던 운이 좋았던 경우”라며 “지역 예술계는 기득권이 많지 않고 몇몇이 독점하는 구조라 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학연지연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스포츠계를 대변한 젊은빙상인연대 부회장 권순천 코치는 “가해자보단 피해자에 집중되는 2차 가해는 어느 집단이건 똑같은 것 같다”며 “여러 피해자가 있지만 피해 사례를 듣기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히 스포츠계는 피해를 폭로함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둔 사례도 있고 2차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커 누구 하나 앞서 얘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피해자 접촉에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더 신경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스쿨미투 집회를 기획했던 여학생을위한학교는없다 양지혜씨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가 매우 시급하다”며 “스쿨미투 사건이 대부분 처리되지 않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씨는 “교사가 학생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학교에서 외치는 스쿨미투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고발이었다”며 “사법처리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스쿨미투 특성상 입시경쟁 완화 등 학교 문화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미투 1년의 성과로 사회 인식 변화와 형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영순 미투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간 성폭력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미투 운동 이후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생각이 확대됐다”며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만드는 조건인 권력 자체에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투는 연대 정치를 보여줬고 사회 전체의 연대 가능성도 보여줬다”며 “각자도생 시대에 미투 운동은 전 사회적, 특히 여성들의 뛰어난 연대였다”고 정리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사실 여성들의 피해 말하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야 듣는 사람들의 귀가 좀 열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을 요구받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가해자들의 반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역고소는 물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니 상담소에 기부금을 내고 이걸 감경요인으로 이용하는 것도 봤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0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18만여건이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성폭력 피해 사례만 11만여견이다. 이 소장은 “제가 두려운 건 사람들이 ‘괜히 상담했다’ ‘괜히 형사사법 절차를 밟았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남성중심사회의 가해자 중심 사고를 돌아보고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전문가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을 말한다”며 “비동의간음죄 신설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 근본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신상캐기 등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 유포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선 현행 행동 통제 방식에서 인권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미투 운동 이후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선 관련 법안만 145건 이상이 발의됐다. 이 교수는 “중요한 건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이다 “실제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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