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0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재판부가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를 채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실질심사 일정에 따라 선고일을 23일에서 30일로 연기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형량을 책정했다며 이번 판결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사법개혁을 계속 이어가며 사법부 내에 남아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사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드루킹과 관련자들은 변호인 메모를 통해 진술을 모의하고 말 맞춘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드루킹은 특검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겠다는 편지도 세 차례 보냈다”고 말하는 등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한 측근이고 임종헌 차장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여 부분이 적시돼있다”며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일을 바꾸는게 이례적인데,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여부를 보고 판결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건 아닌가란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업무방해 혐의는 양형기준 최대 6개월인데 오늘 김 지사는 2년을 받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판결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대선불복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번 사법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니 사법결과에 기초한 대선불복 프레임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사법부 판단이 옳다더라도 대선 불복 명분은 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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