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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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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상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적폐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도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안이박김'의 저주가 새삼 거론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9.19 합의, 국가적 자살 선언"/뉴스핌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34일 째인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들어 인산인해였다.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의 출범 행사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라고 성토.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靑 물밑조율 통했다/머니투데이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게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사회 분야 모델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단독] 청, 1조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국민일보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북도로공동조사, '제재관문' 돌파…"안보리협의 완료"/연합뉴스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사찰에서 직접적인 역할 할 것"/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한, 우리는 관련 국가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필수적인 검증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한강 하구 '해도' 완성…4월부터 뱃길 열린다/경향신문
정부가 30일 남북의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첫걸음인 '해도'(바다지도·사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특별대책위 꾸려 김경수 유죄판결 당차원 대응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0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경향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김 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여권 대선주자의 몰락은 안 전 지사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유죄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종합] 홍준표, 당대표 출마…"나 아니면 문 정권 못 무너뜨린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연신 "당 대표에서 물러날 당시의 홍준표가 옳았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대결이 아닌 홍준표 재신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겸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함 찾은 황교안 "국민 지키겠다"… 강원도에 간 오세훈 "중도 표심 모을 것"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각각 천안함 현장과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황 전 총리는 '안보 보수'를, 오 전 시장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다.

[단독]손혜원, 이번엔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시 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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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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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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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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