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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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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상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적폐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도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안이박김'의 저주가 새삼 거론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9.19 합의, 국가적 자살 선언"/뉴스핌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34일 째인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들어 인산인해였다.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의 출범 행사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라고 성토.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靑 물밑조율 통했다/머니투데이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게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사회 분야 모델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단독] 청, 1조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국민일보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북도로공동조사, '제재관문' 돌파…"안보리협의 완료"/연합뉴스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사찰에서 직접적인 역할 할 것"/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한, 우리는 관련 국가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필수적인 검증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한강 하구 '해도' 완성…4월부터 뱃길 열린다/경향신문
정부가 30일 남북의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첫걸음인 '해도'(바다지도·사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특별대책위 꾸려 김경수 유죄판결 당차원 대응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0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경향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김 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여권 대선주자의 몰락은 안 전 지사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유죄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종합] 홍준표, 당대표 출마…"나 아니면 문 정권 못 무너뜨린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연신 "당 대표에서 물러날 당시의 홍준표가 옳았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대결이 아닌 홍준표 재신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겸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함 찾은 황교안 "국민 지키겠다"… 강원도에 간 오세훈 "중도 표심 모을 것"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각각 천안함 현장과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황 전 총리는 '안보 보수'를, 오 전 시장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다.

[단독]손혜원, 이번엔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시 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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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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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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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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