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깡통전세 우려에…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껑충'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1:24

전세가 하락세에 세입자 "전세금 떼일라" 발동동
전세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2배 증가…문의·상담 늘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올해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인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가가 2년 전보다 7000만원 정도 하락했지만 전세금을 떼일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당시 100만원 가량의 가입금이 비싸 보여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가입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HUG)과 SGI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반환보증 규모는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 금액은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고,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하면 가입금액은 23조원, 가입건수는 11만건을 넘어선 것.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로 팔려 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보증료는 조건에 따라 0.128~0.192% 수준이다. 3억원의 전세를 2년간 계약했다면 총 100만원 내외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전세가는 직전주 대비 0.13% 하락했다. 2017년 말 이후 1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전세가 하락폭은 0.24%로 지난해 10월 말 하락 전환 후 14주째 내림세다.

반면 전세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9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7000억원 증가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전세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수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선임연구원은 1일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한 만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도 올해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