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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예타 면제' 홍보 나선 이해찬..."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4:02

이해찬·홍영표, 1일 용산역서 귀성객에게 명절 인사하며 공보물 배부
장애인 단체 면담 요구에 일정 늦어지기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설 인사 3대 키워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짜뉴스, 민생안정이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일 서울 용산역에서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귀성객에게 명절인사를 하며 공보물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올해 성과로 지난달 29일 결정된 24조1000억원 규모 예타조사 면제결정을 강조했다. 공보물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라며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에게 공보물을 나눠주며 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당 지도부는 ‘2019년도에 달라지는 것들’이란 주제로 △김용균법, 윤창호법 개정 등 국민안전 △출산과 육아 △노인 기초연금 조기인상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카드수수료 1%대로 인하 등을 지난해 성과로 꼽았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는 귀성객들에게 ‘아직도 허위조작정보에 속고 계십니까?’라는 공보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공보물에는 정부비축미 북한 지원·평화협정시 주한미군 철수·예멘 난민신청자 지원금 월 138만원·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10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담겼다.

이해찬 대표는 “황금돼지해에 모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북미회담이 잘 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잘 되는 남북 공존의 평화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표는 이어 “7000만 민족이 하나가 되어 대립을 극복하고 활발히 교류해 한반도 경제활력을 되찾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을위한3대적폐폐지운동' 회원들이 1일 용산역 ITX 7번 회의실을 가로막고 이해찬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한편 이날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운동' 회원 20여명은 민주당 지도부 사전회의장소를 30여분간 막고 이해찬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등급제가 철폐됐다지만 현실은 여전하다”며 장애등급제의 실질적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12월 28일 장애인 비하 발언 구설수에 오른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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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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