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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미정상회담 확정에 與 “성공 개최 기대” vs 野 “비핵화 성과 있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6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27~28일 베트남서 개최” 발표
민주당‧정의당 “성공 기원, 김정은 답방도 조속히 이뤄지길”
한국당‧바른미래당 “실질적 비핵화 반드시 이끌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하수영 기자 = 6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가 확정된 가운데, 여야도 속속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성공 개최를 기원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질적 비핵화 성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해 여야 간 온도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정의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 새겨지길…성공 개최 기원‧김정은 답방 기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확정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와 확고한 한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환영의 뜻과 성공 개최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달리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2차 회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적인 2차 회담을 위한 북미 양측의 노력과 신뢰가 엿보이는 청신호”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미국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 대한 양측의 통 큰 결단과 합의로 성공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탄탄대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의당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원한다”며 “곧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봄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바른미래 “일단 긍정 평가…실질적 비핵화 성과 도출해야”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도…“비핵화 이행 상황 점검하며 제재 해제해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하며,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며 “다만 2차로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이 우리가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핵 리스트 신고를 비롯해서 검증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의 비핵화 없는 논의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이 오늘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 미북정상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실질적인 축소 부분인데, 미북정상회담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미북 2차회담을 환영한다”며 “다만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그쳐서도 안 되고 스몰 딜도 안 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이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불안한 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별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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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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