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승인을 앞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주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오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1월17일) 이미 19건이 신청되었다고 들었다”며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으며, 각각의 사례를 승인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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