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 입주기업, 5000여 개 협력업체 피해...8만여 명 고용 손실
업체 추산 피해액 1조5000억원...그중 정부지원 5500억원에 그쳐
재입주 희망 96%에 달해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일, 1097일, 26328시간'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3년째를 맞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로 전격 폐쇄됐다.
폐쇄 당시 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일부는 휴폐업 상태로 오늘도 기약 없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3년간 재가동을 기다리며 지친 입주기업인들은 올해를 넘기면 더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폐쇄의 지난 3년을 숫자를 통해 정리해봤다.
◆ '7'
행운의 숫자이기도 한 7은 입주기업인에게는 아픔의 숫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폐쇄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방북신청을 거절당했다.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을 위해 결정한 방북 신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미 관계 등 여러 대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불허 또는 유보됐다.
지난 7차례의 방북신청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 있었던 7번째 방북 신청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측에서 먼저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1월 9일 곧바로 방북신청을 했지만, 지난 1월 25일 통일부는 유보결정을 내렸다. 국제사회와 관계부처, 남북 간 협의 등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북 승인을 낙관했던 기업인들 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 '124, 5000, 80000'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해있던 제조기업은 124개다. 또한 은행·편의점 등 영업기업이 60여 개, 관련 협력업체가 5000여 개, 관련 종사자 수는 8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개성공단은 연간 5억6000만달러(약 6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수는 5만4988명으로 1인당 약 894달러(약1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했다. 북측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169.2달러(약 1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5배의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많이 찾는 중국의 임금은 약 73만원, 베트남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124개 기업의 경제 활동, 5000여개 협력사의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5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저렴한 인건비. 지난 3년의 공단 폐쇄로 인해 이같은 경제적 가치는 모두 얻지 못했다.
◆ '1500000000000'
1조5000억원.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인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이다. 폐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입주기업들은 이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피해 지원금을 소진한 상태다. 자금 흐름이 끊기고, 인력이 줄어들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꾸준히 거래하던 바이어들도 다 떠났다.
한 입주기업인 A씨는 "기업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인데, 정당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인들은 보상문제가 재가동만큼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 '96'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기업인들 거의 모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입주기업 101개사 중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들도 사실상 재입주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협회 측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재입주 희망 이유로는 전체의 79.4%가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를 꼽았다. 또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 ‘인건비 저렴(인력풍부)’(80.3%)을 꼽았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입주기업인들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난 3년간 이어져온 희망고문으로 기업인들은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하루빨리 재가동 소식이 들리길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