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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② '7, 124, 96' 숫자로 본 개성공단 3년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1:01

오는 10일 개성공단 폐쇄 3년...입주기업인들 7차례 방북신청 무산돼
124개 입주기업, 5000여 개 협력업체 피해...8만여 명 고용 손실
업체 추산 피해액 1조5000억원...그중 정부지원 5500억원에 그쳐
재입주 희망 96%에 달해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일, 1097일, 26328시간'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3년째를 맞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로 전격 폐쇄됐다.

폐쇄 당시 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일부는 휴폐업 상태로 오늘도 기약 없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3년간 재가동을 기다리며 지친 입주기업인들은 올해를 넘기면 더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폐쇄의 지난 3년을 숫자를 통해 정리해봤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7'

행운의 숫자이기도 한 7은 입주기업인에게는 아픔의 숫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폐쇄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방북신청을 거절당했다.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을 위해 결정한 방북 신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미 관계 등 여러 대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불허 또는 유보됐다.

지난 7차례의 방북신청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 있었던 7번째 방북 신청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측에서 먼저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1월 9일 곧바로 방북신청을 했지만, 지난 1월 25일 통일부는 유보결정을 내렸다. 국제사회와 관계부처, 남북 간 협의 등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북 승인을 낙관했던 기업인들 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 '124, 5000, 80000'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해있던 제조기업은 124개다. 또한 은행·편의점 등 영업기업이 60여 개, 관련 협력업체가 5000여 개, 관련 종사자 수는 8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개성공단은 연간 5억6000만달러(약 6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수는 5만4988명으로 1인당 약 894달러(약1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했다. 북측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169.2달러(약 1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5배의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많이 찾는 중국의 임금은 약 73만원, 베트남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124개 기업의 경제 활동, 5000여개 협력사의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5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저렴한 인건비. 지난 3년의 공단 폐쇄로 인해 이같은 경제적 가치는 모두 얻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1500000000000'

1조5000억원.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인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이다. 폐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입주기업들은 이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피해 지원금을 소진한 상태다. 자금 흐름이 끊기고, 인력이 줄어들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꾸준히 거래하던 바이어들도 다 떠났다.

한 입주기업인 A씨는 "기업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인데, 정당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인들은 보상문제가 재가동만큼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 '96'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기업인들 거의 모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입주기업 101개사 중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들도 사실상 재입주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협회 측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재입주 희망 이유로는 전체의 79.4%가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를 꼽았다. 또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 ‘인건비 저렴(인력풍부)’(80.3%)을 꼽았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입주기업인들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난 3년간 이어져온 희망고문으로 기업인들은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하루빨리 재가동 소식이 들리길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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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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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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