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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② '7, 124, 96' 숫자로 본 개성공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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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개성공단 폐쇄 3년...입주기업인들 7차례 방북신청 무산돼
124개 입주기업, 5000여 개 협력업체 피해...8만여 명 고용 손실
업체 추산 피해액 1조5000억원...그중 정부지원 5500억원에 그쳐
재입주 희망 96%에 달해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일, 1097일, 26328시간'

10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3년째를 맞는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로 전격 폐쇄됐다.

폐쇄 당시 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은 일부는 휴폐업 상태로 오늘도 기약 없는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3년간 재가동을 기다리며 지친 입주기업인들은 올해를 넘기면 더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폐쇄의 지난 3년을 숫자를 통해 정리해봤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7'

행운의 숫자이기도 한 7은 입주기업인에게는 아픔의 숫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폐쇄 이후 지금까지 7차례의 방북신청을 거절당했다.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을 위해 결정한 방북 신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미 관계 등 여러 대외적인 상황을 이유로 불허 또는 유보됐다.

지난 7차례의 방북신청 중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에 있었던 7번째 방북 신청이다.

지난 1월 1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측에서 먼저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1월 9일 곧바로 방북신청을 했지만, 지난 1월 25일 통일부는 유보결정을 내렸다. 국제사회와 관계부처, 남북 간 협의 등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북 승인을 낙관했던 기업인들 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B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 '124, 5000, 80000'

개성공단 폐쇄 당시 입주해있던 제조기업은 124개다. 또한 은행·편의점 등 영업기업이 60여 개, 관련 협력업체가 5000여 개, 관련 종사자 수는 8만여 명에 이른다. 현재 개성공단은 연간 5억6000만달러(약 6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수는 5만4988명으로 1인당 약 894달러(약1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했다. 북측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169.2달러(약 1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5배의 가치를 창출한 셈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로 많이 찾는 중국의 임금은 약 73만원, 베트남은 약 30만원 수준이다.

124개 기업의 경제 활동, 5000여개 협력사의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5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저렴한 인건비. 지난 3년의 공단 폐쇄로 인해 이같은 경제적 가치는 모두 얻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1500000000000'

1조5000억원. 지난 2016년 2월 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인들이 추산한 피해금액이다. 폐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그중 7861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 현재까지 입주기업에게 약 5500억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상태다. 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입주기업들은 이 금액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은 피해 지원금을 소진한 상태다. 자금 흐름이 끊기고, 인력이 줄어들어 납기를 맞추지 못하자 꾸준히 거래하던 바이어들도 다 떠났다.

한 입주기업인 A씨는 "기업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인데, 정당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인들은 보상문제가 재가동만큼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 '96'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기업인들 거의 모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개성공단기업 최근 경영상황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입주기업 101개사 중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들도 사실상 재입주 의사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협회 측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재입주 희망 이유로는 전체의 79.4%가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를 꼽았다. 또한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의 경쟁력 우위 요소로 ‘인건비 저렴(인력풍부)’(80.3%)을 꼽았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입주기업인들의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난 3년간 이어져온 희망고문으로 기업인들은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하루빨리 재가동 소식이 들리길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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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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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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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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