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이르면 3월 해제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가 조만간 단행할 개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포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에어가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면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이 대부분 이행 완료된다는 것도 이유다.

진에어가 최근 운항 중단했던 노선을 복항하고 기존에 임차해둔 항공기를 노선 운영에 투입하는 등 제재 외적인 부분에서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경영정상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진에어 여객기 [사진=진에어]

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면서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가 다음 달 중 해제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제를 풀고 자리에서 물러날 거란 예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법률자문과 청문회,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를 유지키로 최종 결론 내렸다.

대신 진에어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해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제한을 두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진에어가 제출한 개선대책에는 진에어 경영에 조양호 회장 일가 등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확대 및 권한 강화, 준법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인 '경영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국토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장관이 물러나기 전 진에어 문제를 매듭지을 거란 예상도 이러한 측면에서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 장관이 임기 중 발생한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진에어 면허취소 사태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로써, 또한 후임 국토부 장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릴 걸로 본다"고 예상했다.

특히 청와대가 당초 2월로 예상됐던 개각 시기를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3월로 미루면서 이러한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진에어는 국토부에 제출한 개선계획에 각 항목별 이행 시기를 명시했는데 3월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신규선임, 이사회 구성의 과반으로 확대하면 거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진에어의 경영 개선계획 내 마지막 절차는 주총에서의 사외이사 신규선임"이라며 "진에어가 주총을 마치고 4월 이후부터 국토부에 제재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진에어가 최근 제재 외적인 부분에서 국토부와의 활발한 협의를 통해 경영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진에어는 지난해 4월 보라카이 섬 폐쇄로 운휴에 들어갔던 인천-칼리보(보라카이) 노선을 다음달 31일부터 운항 재개하기로 했다.

보라카이의 경우 기존 보유 중이던 노선에 다시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제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지만 운항 스케줄이나 투입 항공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진에어는 최근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으로 도색까지 마친 채 주기장에 세워놓고 있던 B737-800 1대를 노선 운영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항공기 1대의 임차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반납하고 대신 해당 항공기를 활용하기로 국토부와 조율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제재 해제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에어가 약속한 개선대책이 아직 다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도곤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진에어가 제출한 내용들이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그 부분들이 모두 이행돼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대책이 충분히 잘 이뤄져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부가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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