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 '中 수출 증가 지속시, 자동 관세인상' 장치 원해" - NYT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6:14

"무역협상서 中 약속 강제할 '이행장치' 마련 중대 과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약속을 강제할 이행장치가 중대한 합의 과제로 떠올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14~15일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중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어떠한 합의라도 구속력을 갖도록 확실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재 미국 측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메커니즘(장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국이 무역 부분에서 반복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합의에서는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측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해외 전자결제 서비스를 자국 내에 허용하기로 했으나 현재도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회사들의 자국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신청 절차에 묶어둔 상태다. 이미 2012년 WTO에서 해외 기업의 전자결제 서비스 진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패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WTO는 중국의 가입 당시, 중국의 수출 증가가 교역 상대국의 시장을 파괴할 경우, 해당국이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막강해지자 많은 국가가 이 규정의 사용을 꺼려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이 규정을 발동할 네 번의 기회가 있었으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우려한 참모들의 만류로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중국산 타이어에 적용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차량에 관세를 부과했고, 2013년까지 이를 유지했다. WTO는 관련 제소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 소비자의 부담만 늘렸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관세 지형은 뒤바뀐 상태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2013년 관련 WTO 규정이 만료돼 중국에 대항할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단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같은 방식을 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사용하면 '1974 무역법' 421조에 따른 법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421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다른 국가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작년 12월 1일 설정한 무역전쟁 휴전 시한, 3월 1일을 2주 가량 남겨둔 가운데 이행장치 합의가 양측의 무역협상 타결의 핵심으로 부상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술 강제이전 등을 놓고 벌이는 양측의 무역협상에서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한 다음날인 2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 올리겠다고 경고해왔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에 가까워지면 휴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