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절규…"해기사의 꿈 막지 말아달라"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7:56

해양대·해사고 학생 150여명 세종청사서 집회
"정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꿈꾸며 노력하는 학생들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저의 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체감온도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 ‘오와 열’을 맞춘 해양대·해사고 학생 150여명이 정부세종청사를 향해 외친 절규다. 외투는 걸치지 않은 채, 제복 한 벌에만 몸을 맞긴 10·20대 학생들의 두 손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지지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놓여 있다.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인 강○○학생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앞으로 남은 1년의 실습공부를 통해 유능한 해기사를 꿈꾸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후배들 역시 그 꿈에 동반자로 함께 생활하기 희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 꿈을 외면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병역 특례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여부 때문이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해양계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해 선박 근무를 하는 제도다. 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를 할 경우 군복무가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7년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병역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이 거론되는 등 폐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한 해양대학교 학생이 단상에 올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이 와 관련해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단순한 군 복무 대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생회장 홍승효 학생은 “전시 상황 등 국가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및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결코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전시, 사변, 비상시 육·해·공군 정예 정규군도 임무를 대신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폐지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과 동급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육·해·공 최정예 현역을 선발, 중동에서부터 30만톤 대형선박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운행시킬 수 있다면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돼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육·해·공 어느 곳도 군수물자 수송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단상에 선 한 학생은 “정부는 군 복무 단축으로 사병들이 축소되자,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한다. 이러한 계획은 평시에 국가경제를, 전시엔 국가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 하는 것은 3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수, 출입이다. 국제 화물 수송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계의 원활한 고급 인력 수급에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가 지원한 해양관련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마비 우려도 표출하고 있다. 해기사는 직급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등급의 해기사 면장이 필요하고, 특정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군이다.

다른 해기대생은 이와 관련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국가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그 투자의 결과로 현재의 풍부한 해기사 인력 자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 동안의 투자와 노력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폐지는 미래의 해기인력 감소를 야기하고 해기 인력 자원층이 무너질 수 있다”고 외쳤다.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해양대·해사고 학생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우려는 해양계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운업계에서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반드시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선박관리포럼에서도 국내외 선주들의 의견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 “오히려 더 확대돼야한다”는 외침이 지배적이었다.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수출경제에 승선근무예비역은 필수요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양계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폐지되고 점점 축소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제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채, 국가를 위해 또 다른 의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여러 기관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심지어 해운업계까지 인력부족과 같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공부해 능력을 키운 저희 해운인력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 제가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문장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제도는 유지, 확대돼야한다. 해운업계와 해양계 학교의 위기감을 키우지 말고 미래와 꿈을 이룰 수 있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원 수급을 위해 1200여명의 신규 해기사를 양성하는 등 오는 2023년까지 외항상선 한국인 항해사·기관사(해기사) 1만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judi@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