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추진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에 해외수주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도 감소해 경제 여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수주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예타 기준 개선·경영평가 반영 등으로 공공기관 해외수주 유인 높인다

이번 안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리스크가 높아 민간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사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찰참여가 지연될 경우 사업수주 등이 어려운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진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필요 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발생에 대한 면책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기재부 공공정책국 내 '해외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발형 사업에는 국내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나 유인 부족, 의사결정 절차 등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고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민간기업 타당성조사 지원 확대…무보·수은 활용한 금융지원도 추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는 타당성조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수주활동을 돕기 위한 수주지원 시스템과 무보를 활용한 신용보증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인프라사업 발굴·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조사 지원을 현재 연간 30여건에서 앞으로 45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타당성조사가 지원되는 사업은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국토부, 62억원) △해외항만협력사업(해수부, 42억원) △해외플랜트 시장개척지원(산업부, 42억원) 등이다.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는 '고위험국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이용한 금융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이라크 재건 등 초고위험국(등급 B+이하)의 경우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해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 국가(BB+ 이하)의 인프라 사업은 올해 중 수은·무보의 정책자금을 2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밖에 한-아세안(1000억원), 한-유라시아(1000억원) 펀드를 개설해 올해 중 사업 지원을 개시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UAE·사우디 등 국가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 국가에 중소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리·부총리 등 전체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도 구축한다"며 "매년초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고위급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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