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김정은 정권, 北 인민에 성과 과시용 염두에 둔 듯"
"대북제재 해제·완화는 단기간 쉽지 않아…유예부터 갈 것"
"북미 상시연락사무소 설치시 美 군사행동 가능성 축소"
"종전선언, 미뤄지면 의미 없어…다른 형태 정치적 선언 나오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4개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어떤 것이 성과로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5당 지도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4가지임을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면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돈보다 정치…"합의문에 실릴 가능성은 낮아"
대북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단순히 경제적 이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인 의도가 함의돼있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선언한 이상 북한 인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하고, 사업을 통해 남과 교류를 시작하면 평화 체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군에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돈의 문제라기 보다는 인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라며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평화의 일상화이고 군에게도 전쟁 안나니까 불만을 갖지 말라는 메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밑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실릴 가능성은 낮다.
두 사업은 남북간 사업이기 때문에 북미간 정상회담 합의문에 싣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개 가능성 측면에서는 금강산관광이 개성공단보다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와 비교적 동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대북제재에 걸려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합의 내용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남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테이블 밑에서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합의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② 대북제재 해제? 유예·예외 가능성이 더 높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건 대표의 발언 등을 통해 미루어봐도 해제보다는 유예와 완화부터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재는 미국에서도 양보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가 북한만 봐주고 다른 나라는 안 봐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해제는 마지막에 이뤄진다. 그렇다고 중간에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은 해제는 뒤에 있지만 유예나 예외 조치는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우리(미국)는 '당신(북한)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③ 북·미 상시연락사무소 설치 합의할 듯...종전선언은 '글쎄~'
북미간 상시 대화채널인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이점이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다만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대화의 '입구'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이 아닐까 생각된다"면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비핵화를 확인하고 협상을 원활화하기 위해 상시 대화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에 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데 설마 미국이 기습적으로 공격하겠는가'라는 메세지를 인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 "경제에 매진하고 북한 내 군부의 동요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정당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시작점"이라면서 "이번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뤄지면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차라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다자간 논의 시작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해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신고 없이 종전선언을 해주면 난감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 대신 다른 형태의 정치적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4일 미국이 북측에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에 대해 북한이 합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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