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64%를 기록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23%에 그쳤다.

내각 지지층에서는 71%, 비지지층에서도 57%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야당 지지층과 무당파층에서도 과반수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남녀별로는 남성의 69%, 여성의 5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적절하다”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측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하고 30일 내에 회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회답하지 않자 지난 2일 중재위 회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은 그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 간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한 중재위를 열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 경기 확대는 “실감 못해”가 78%

한편, 전후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경기 확대 국면에 대해서는 78%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감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내각 지지층과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70%에 달했으며, 내각 비지지층에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91%를 기록했다.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이 81%로 남성(7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도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에서 85%로 가장 높았고, 간사이권(오사카, 교토, 나라, 효고)은 76%, 그 외 지역은 77%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기 확대 국면은 지난 1월로 6년 2개월째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전후 최장 기록이었던 ‘이자나미 경기’(2002년 2월~2008년 2월까지 6년 1개월)를 넘어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 기조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단, 월례경제보고는 정부의 견해이며 최종적인 경기 확장 판단은 약 1년 후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서 확정한다.

◆ 아베 내각지지율 51%...전월비 소폭 하락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를 기록하며, 전월 조사의 53%에서 소폭 하락했다. 비지지율은 37%에서 42%로 올랐다. 후생노동성의 노동통계 부정 문제가 내각 지지율에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9%를 기록했다.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9%였다.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이 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에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가 47%,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3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60세 이상이 40%, 40~50세가 50%, 39세 이하가 57%를 기록하며, 젊은층일수록 개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가 ‘필생의 숙원’이라고 말하는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일본유신회 등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은 현재 중·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아베 총리는 구심력을 강화하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만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체 254석 가운데 124석을 선출하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70% 가까운 87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해 RDD 방식에 의한 전화조사로 실시했으며, 988건의 응답을 얻었다. 응답률은 45.8%였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