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오만과 독선에서 나오는 발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빅브라더와 같이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와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해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SNI를 이용한 차단은 모든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해야 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국가권력이 인터넷상 개인의 보안, 비 보안 모든 영역의 정보를 감시할 권능과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전체주의적 사고 아래 국민의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한국도 세계 제1의 검열 국가인 중국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여당 의원들이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보수논객 등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제시하며 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청와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문건,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수집 등을 가능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추진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적절한 감시와 검열은 사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은 저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통신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부여당과 국가가 정부 비판적인 주장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이 어떤 사이트를 접근하는지 알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갖는다면 검열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방통위는 모호한 기준으로 포괄적 심의 권한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의 임의적 원천차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행정력을 비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과거 테러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때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과잉반응하던 여당은 뭐하는가? 결국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상대의 약점을 잡고 물어졌을 뿐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국가가 국민을 주인이 아닌 지배하고 통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단호히 배격하며 이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조직을 창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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