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전 부사장 "자구노력으로 2조원 절감…재무건전성 만전 기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1:52

"관리가능한 비용은 절감하고 설비투자는 증액"
"전기요금 인상 고민 많지만 정부와 협의해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형덕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올해 자구노력 통해 2조원 이상 절감을 목표로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신기술을 이용한 공사비 절감, 전직원의 아이디어를 담은 특단의 노력으로 재무건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덕 부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한국전력 결산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박 부사장은 "국제연료가가 하락하고 있고 원전가동률이 높아지는 상황은 좋은 조건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전과 전력그룹사간 사장단 회의를 거쳐 자구노력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관리가능한 비용은 절감하되 투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줄여서 손익을 맞추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서 한전의 비용 절감이 중소기업 협력업체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설비투자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0.2조원 증가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거기에 맞게 설비투자 요인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형덕 한국전력공사 부사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영 자구노력 한다고 했는데 주요 자구내용의 효과는 어떤가.

▲우선 작년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안전기업 전력공급에는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송배선설비시공기준 개선, 신기술 사용 공사비 절감, 제도개선 등 실질적 절감 가능한 노력 통해 총 1.9조원 고강도 자구노력 통해 재무건전선 유지 최선 다했다.

올해는 한전하고 전력그룹사가 각종 비용절감이나 신기술 공사비 절감, 전직원의 아이디어 담은 특단의 자구노력 통해 재무건전성에 만전 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1조9000억원이니까 금년에는 도전적으로 한 2조원 목표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 거쳐 결정하고 그 이후 철저히 시행할 것이다.

-작년 영업적자는 원전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용 증가가 4조원으로 가장 비중 높아. 탈원전 결과 아닌가.

▲2018년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원전 안전조치 강화로 인해 원전 이용률 하락이 다소 실적감소에 영향 준 것은 사실이나 원전이용률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미미하다. 오히려 국제연료가격 상승이나 전력수요 증가가 더 큰 영향을 줬다. 추산하기로는 연료가 상승, 전력수요 증가, 일부 정책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 81%고 원전이용률 하락은 약 18%정도 영향 준다

-영업손실이유는 2000억으로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은 1조가 넘는다. 단기순이익은 왜그런가

▲영업적자가 2018년도 기준 연결기준으로 2000억이고 당기순손실은 1조2000억원. 왜 1조 차이나는지. 주요 원인은 영업손실에서 이자비용이 1조9000억원인데 이건 가산이 되고 법인세비용 8000억원 차감된다. 이자비용이 영업비용에 들어가지 않아, 이후에 차감돼서 큰 차이 나온다

-정책비용 말했는데, 정책비용은 뭐가 들어가는가. 내부적으로 분류하는 정책비용 규모 얼마였는지.

▲먼저 말한 사안은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정책비용이라고 하면 RPS나 탄소배출권, 개별소비세 포함. 지난해에는 6조1000억원 규모였다. 금년도에는 그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가 편의로 나눠서 얘기하는거지 정부하고 합의된건 아니다

-이자비용 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차입이 늘어난건가.

▲차입금은 과거년도에 차입된것도 20년 만기라든지 연도에 따라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입금액이 달라진다. 설비투자나 원리금 상환 등등에 따라 부족자금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같은 경우 총 차입금이 6조3000억정도 이르렀다.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다.

▲(한전 예산기획부장) 부연해서 말하면 2017년도에는 차입금이 54조원 정도 됐는데 지난해는 61조원(6조3000억원 증가)정도로 늘어났다. 연결기준이다

-작년에 전기 민간판매량이 18% 늘었는데 이게 오히려 영업적자로 돌아섰다는건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는거다. 밑지고 파는 전기료에 대한 정상화 혹은 인상 얘기 나올텐데 이부분에 대한 한전 입장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은 많지만 이런것은 국민경제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와 협의해서 나아가도록 하겠다

-2년연속 비용절감 하다보니까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불만 토로한다. 생태계가 위험 받을 정도로 투자 취약하다는 지적. 올해는 연료가도 내리고 여건 개선되면 필요한 투자는 감행해야하지 않나 싶다. 그에 대한 정책방향은 어떤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투자비 줄이다보니 관련업계 어려움 가중된다는 전망이 있다. 그런걸 고려해서 관리가능한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줄여서 손익을 맞추는 그런건 안한다. 오히려 설비투자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그런부분 고려하면 되고,또 상황 개선되면 거기에 맞게 충분히 고려해서 설비투자 요인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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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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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