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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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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포함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찾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체류허가 3년 연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회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3.1절 남북공동행사 기념식만 불발…아직 불씨 살아있어"/뉴스핌
일부는 22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당일 공동기념식 행사만 무산됐고, 기념행사 전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한국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이 요청하고, 조국이 답변한 '공수처' 청원/국민일보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도 공수처 도입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답변을 내놨다.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남과 북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북측 소장대리인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과 소장회의에서 남북관계 현안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뉴스핌
22일 세종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원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사생활 노출 불안 커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를 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방송과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예타 면제'조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與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 비핵화' 제안"/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한반도비핵화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서에서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 만난 강기정 "민주 '손혜원 국조' 수용 쉽지 않은 상황"/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오후 국회를 찾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가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야 협상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손혜원 국조'에 대해서는 강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 손 의원에 대한 국조를) 별도로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학규, 조명균에게 "개성공단 기업들, 현장 방문이라도"/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추진을 안건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손 대표는 회의 이후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당장 기업 재개는 안 되더라도 현장 방문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장관에게 부탁하려는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갤럽]한국당대표 선호도, 오세훈 37%·황교안 22%·김진태 7%/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후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당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과반을 차지,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를 보여줬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대표 선호도에선 오세훈 후보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후보는 22%, 김진태 후보는 7%였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與 세종 예산정책협의회..반쪽 행정수도, 文정부서 완전체 되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두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논란을 빚은 KTX 세종역 신설 등의 지역사업 사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르포] PK에서 다시 맞붙은 全大 후보들..장내 '차분' 장외 '혼란'/헤럴드경제
"야유가 나올 때마다 당원 여러분이 박수로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 현장. 전당대회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가 뒤따랐다. 사흘 전 열렸던 TK(대구ㆍ경북) 연설회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쏟아지던 야유와 욕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후보들의 연설에서도 야유와 욕설은 줄어들었고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탄핵 부정?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됐다 5·18 망언 국회의원, 나 혼자 처리한다면 제명" / 오마이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진행된 <오마이뉴스>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 부정'에 대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발언"이라며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이 결정한 탄핵을 부정하는 건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3당, 소득주도성장 파상공세…"문 대통령 고집 꺾고 폐기하라"/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통계청은 전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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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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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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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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