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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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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이를 포함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를 찾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인도, 전면적 교류 합의..."단체관광비자 발급", "체류허가 3년 연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회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 "3.1절 남북공동행사 기념식만 불발…아직 불씨 살아있어"/뉴스핌
일부는 22일 3.1절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당일 공동기념식 행사만 무산됐고, 기념행사 전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한ㆍ인도 국방협력 강화… 양국은 든든한 동반자"/한국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이 요청하고, 조국이 답변한 '공수처' 청원/국민일보
검찰·법원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도 공수처 도입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답변을 내놨다.

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한반도 정세 논의/연합뉴스
남과 북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소장회의를 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남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북측 소장대리인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과 소장회의에서 남북관계 현안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다

세종시 찾은 이해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뉴스핌
22일 세종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검토가 가시화된 만큼 국회 분원 설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경원 "대한민국에 '빅브라더' 공포..사생활 노출 불안 커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최근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오세아니아를 닮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빅브라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방송과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예타 면제'조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뉴스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강화하고,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與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 비핵화' 제안"/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한반도비핵화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서에서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 만난 강기정 "민주 '손혜원 국조' 수용 쉽지 않은 상황"/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오후 국회를 찾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가 빨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야 협상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다"며 "'손혜원 국조'에 대해서는 강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 손 의원에 대한 국조를) 별도로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학규, 조명균에게 "개성공단 기업들, 현장 방문이라도"/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추진을 안건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손 대표는 회의 이후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당장 기업 재개는 안 되더라도 현장 방문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장관에게 부탁하려는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갤럽]한국당대표 선호도, 오세훈 37%·황교안 22%·김진태 7%/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후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당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과반을 차지,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를 보여줬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대표 선호도에선 오세훈 후보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후보는 22%, 김진태 후보는 7%였다.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與 세종 예산정책협의회..반쪽 행정수도, 文정부서 완전체 되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두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논란을 빚은 KTX 세종역 신설 등의 지역사업 사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르포] PK에서 다시 맞붙은 全大 후보들..장내 '차분' 장외 '혼란'/헤럴드경제
"야유가 나올 때마다 당원 여러분이 박수로 야유를 덮어주십시오.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 현장. 전당대회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가 뒤따랐다. 사흘 전 열렸던 TK(대구ㆍ경북) 연설회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쏟아지던 야유와 욕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본격적인 후보들의 연설에서도 야유와 욕설은 줄어들었고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탄핵 부정?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됐다 5·18 망언 국회의원, 나 혼자 처리한다면 제명" / 오마이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진행된 <오마이뉴스> 창간 19주년 인터뷰에서 최근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탄핵 부정'에 대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발언"이라며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전원이 결정한 탄핵을 부정하는 건 망발 이전에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3당, 소득주도성장 파상공세…"문 대통령 고집 꺾고 폐기하라"/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통계청은 전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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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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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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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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