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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2말3초 시한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물 건너가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08:06

최종수정 : 2019년02월24일 09:20

200석·100석 합의로 가능성 높였지만 보이콧에 막혀
민주당 '패스트트랙' vs 한국당 '국정 올스톱' 공방전
심상정 "한국당 지켜볼 것, 여당도 확실한 의지 보여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에 걸친 단식으로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이다. 여야 간 대치로 국회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동상이몽(同床異夢,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국정 올스톱’을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yooksa@newspim.com

답답한 심상정 "한국당이 보이콧하는 상황이니...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올스톱"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민주당 간사, 장제원 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는데 합의했다.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300석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태껏 공식적으로 만나 합의한 적은 없다. 후속조치를 통한 입법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심상정 위원장은 22일 “얼굴 정도 보는 비공식 만남은 있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토론한 자리는 없었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소소위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해찬·이정미 ‘패스트트랙 검토’에 나경원 발끈...국회 보이콧 당분간 계속될 듯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한국당을 직접 겨냥하며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은 패스트트랙 논의도 적극적이다.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법개혁, 상법 개정 등 민생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근 KBS라디오에 출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 굉장히 중요한 사법개혁안, 상법 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묶어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같은날 “‘2말 3초’(2월말 3월초)에 패스트트랙을 걸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했다.

급기야 바른미래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의총 현장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그대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 때문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면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의원들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오히려 역공에 나선 형국이다. 나 원내대표는 ‘희한한 여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마저 패스트트랙을 하자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룰이다. 이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leehs@newspim.com

한국당에 쏠리는 비판…국회 정상화 열쇠, 손혜원 국정조사에 달렸다

한국당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할 태세인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간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원 특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문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이제는 손 의원 국정조사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 단독 국정조사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한국당 내 다른 의원들 문제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회정상화 의지가 없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제 야당으로서도 인내의 한계가 오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여론은 갈린다. 대체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민주당에 비해 한국당에 쏟아지는 비판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떠한 당론도 채택하지 않았다.

장제원 간사가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냈던 도농복합선거구제가 한국당에서 나온 유일한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후보자들조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물론 민주당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안으로 세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야 3당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후 330일이 지났을 때 제대로 처리할지 여부도 아무런 담보가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의원들한테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속이 타는 것은 정계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 뜻대로 대한한국이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생개혁 법안과 사법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돌파하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한국당도 이런 태도를 고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 공동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키워드, 연동형 비례대표제 뭔가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다.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러면서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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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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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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