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딜 브렉시트 시 결국 ‘미니딜’로 英-EU 관계 정립될 듯"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20:51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21:4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이 오는 3월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미래관계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과 EU는 결국 사안별 ‘미니딜’을 통해 가능한 한 질서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집행위’)는 브렉시트 데드라인이 지나도 영국과 협상을 멈추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지속해 영국이 이른바 이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노딜 브렉시트 대비 계획을 수립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대표가 “노딜 브렉시트 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하는 등 EU 측에서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후에도 미니딜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우려에 ‘질서 있는 노딜’ 시나리오를 배척하고 합의 없이 결별하면 칼같이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EU는 결국 사안 별로 데드라인과 요구 내용을 정한 대비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영국과 협상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FT는 전망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좌)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EU의 목표는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등 EU 회원국이 영국 영해에서 어업권 유지토록 하는 것 △영국이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400억~450억유로를 이혼합의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다.

EU는 우선 4월 18일을 시한으로 잡아 영국이 2019년 EU 재정에 70억유로(약 8조9298억원)의 기여금을 내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EU 협상단은 영국이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양측 관계가 붕괴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 영국이 20일 간 물자 부족과 무역 중단 등 혼란을 겪으면 결국 협상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계산이다.

EU 외교관들은 20일 간의 이 협상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가장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협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시, 이 기간 협상이 향후 영국과 EU가 적대적 관계로 이혼할지, 아니면 화해의 길을 열어 놓고 질서 있게 이혼할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가장 난감한 문제는 영국을 갑자기 ‘제3국’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EU는 대비 계획에서 잠정적으로(약 1년) 영국이라는 ‘제3국’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 무비자 입국 및 항공 운항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도 같은 방침으로 EU에 잠정적인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여기서 EU는 영국에 큰 협상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관 절차나 행정 절차 등으로 압박을 가해 EU가 의무 조항을 이행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영국이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면 EU가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EU 측에서는 영국이 식량 부족 등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무역 장벽을 낮추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지 복병은 노딜 브렉시트 후 EU의 계산대로 되려면 영국 정부가 EU와 협상에 나설만한 정치적 여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 정계에 어떤 혼란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사안에 정통한 한 EU 고위 외교관은 “무더기 각료 사퇴나 조기총선 등으로 영국 정계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반대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