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무일 검찰총장 재계 1~3위그룹 ‘민생수사’ 성과 내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09:38

서울중앙지검 삼성 SK 이어 현대차그룹 수사
문무일, ‘적폐수사’에 밀린 민생수사 거듭 강조
오는 7월 임기 종료 앞두고 수사 성패에 주목
법조계, “문무일 존재감 약해..민생수사 주도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취임 초기부터 민생수사를 강조해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삼성·SK·현대자동차그룹 등 재계 1~3위 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 총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등 이른 바 ‘적폐수사’에서 성과를 냈으나, 민생수사는 이에 밀려 소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대표 차종에 탑재된 세타2 엔진과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자동차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판매됐다. 2015년 미국에서 쏘나타 47만대 리콜을 시작으로 총 170만대 리콜한 반면, 국내서는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지분을 43% 보유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사건 및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도 최근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하청업체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SK그룹 계열사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됐다는 자료를 받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유해 물질은 SK케미칼이 개발하고, 애경산업이 유해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는 게 이 사건 피해자 측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문 총장 임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 같은 민생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총장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중견 법조인은 “문 총장은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불거진 수사를 하달받는 방식의 수사를 해온 면이 있어 존재감이 약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민생수사에 소흘했고, 민생수사 사건이 많이 밀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총장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수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대기업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KT 황창규 회장, 최근 성관계 동영상과 마약 유통 등으로 경찰 수사 중인 ‘버닝썬 클럽’ 등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문 총장은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하루 전인 지난 19일 대검찰청 간부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민생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