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무일 검찰총장 재계 1~3위그룹 ‘민생수사’ 성과 내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09:38

서울중앙지검 삼성 SK 이어 현대차그룹 수사
문무일, ‘적폐수사’에 밀린 민생수사 거듭 강조
오는 7월 임기 종료 앞두고 수사 성패에 주목
법조계, “문무일 존재감 약해..민생수사 주도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취임 초기부터 민생수사를 강조해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7월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삼성·SK·현대자동차그룹 등 재계 1~3위 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 총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등 이른 바 ‘적폐수사’에서 성과를 냈으나, 민생수사는 이에 밀려 소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현대·기아차 대표 차종에 탑재된 세타2 엔진과 에어백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타2 엔진이 적용된 자동차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판매됐다. 2015년 미국에서 쏘나타 47만대 리콜을 시작으로 총 170만대 리콜한 반면, 국내서는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삼성바이오지분을 43% 보유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 사건 및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도 최근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하청업체 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SK그룹 계열사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됐다는 자료를 받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유해 물질은 SK케미칼이 개발하고, 애경산업이 유해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는 게 이 사건 피해자 측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문 총장 임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 같은 민생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총장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 중견 법조인은 “문 총장은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불거진 수사를 하달받는 방식의 수사를 해온 면이 있어 존재감이 약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민생수사에 소흘했고, 민생수사 사건이 많이 밀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총장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민생수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대기업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KT 황창규 회장, 최근 성관계 동영상과 마약 유통 등으로 경찰 수사 중인 ‘버닝썬 클럽’ 등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문 총장은 현대기아차 압수수색 하루 전인 지난 19일 대검찰청 간부회의 자리에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지연됐던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민생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