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바뀔 가능성 낮은데" 재건축 '35층 룰'..재건축 희망고문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5: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서울플랜2040' 위한 지상 공간 가이드라인 착수
최고 35층 변경 가능성 낮아 시정 신뢰도만 떨어뜨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아파트 층수 제한을 재고할 뜻을 밝히자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 층수제한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방침이 자칫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을 기대하는 단지들에 희망만 심어 준다는 이야기다. 실제 서울시의 층수제한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주요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주변 3종 일반주거지내 재건축 단지들이 49층 재건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에 빠진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최고 49층 규모 초고층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사업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다음 달 ‘도시관리 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의한 높이 관리와 경관기본계획, 용도지역·지구, 건축 사업기준과 같은 원칙을 검토해 지역 특성별로 높이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을 현행 지상 35층보다 높은 층수로 조성할 경우를 가정해 일조·조망권 영향 등을 따져 본다는 계획이다. 내년 10월 용역이 끝나면 높이 계획을 확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은 법에 따라 5년 마다 해야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차원"며 "층수제한을 풀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많이 일었던 층수 제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사진=이형석 기자]

일단 서울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태다. 다만 문제는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이 시장에는 '35층 룰' 재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박원순 시장까지 35층 룰 변경 가능성을 꺼낸 바 있어 이같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직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서울시 방침을 주목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도 최고 49층, 평균 35층 높이 재건축안을 내놨다. 송파구 신천동의 장미아파트도 최근 50층 높이 재건축 추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주민민원을 챙겨야하는 강남구도 서울시 층수제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를 사례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 뒤 일부 동에 대해 최고 49층을 짓는다는 게 이들 단지들의 전략이다.

하지만 35층 룰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을 도입한 이래 70여개 단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했지만 단 한 곳도 35층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와 함께 35층 룰이 변경되면 앞서 최고 35층으로 사업을 추진한 단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스스로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35층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행 최고 35층에서 평균 35층으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데다 결과적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층 룰 변경을 기대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희망고문'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4차례 시 건축심의에 탈락한 후 35층으로 재건축 계획을 바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다시 49층으로 복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업계와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35층 룰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도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것"이라며 "더욱이 35층 룰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예 서울시의 35층 룰 재검토 추진 자체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란 시각도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릴 경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은 시장의 믿음을 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시장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3종 일반주거지의 층수 제한은 애초부터 논란이 많았는데도 이를 강행한 서울시가 스스로 재검토를 한다면 서울시 정책의 불투명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