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오늘 정책의총…'개점휴업' 국회 정상화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05:1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05:11

여야 4당 공조로 한국당 압박...한국당 요구 수용 가능성도
나경원 "여야 공조는 국민 무시"...3월 임시국회도 보이콧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총을 열고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불참하는 자유한국당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여야 4당 공조를 더 강력히 다질지를 두고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무기한 개점 휴업 상태다.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신재민 전 사무관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해충돌에 연루된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자는 입장으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ooksa@newspim.com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마저 보이콧을 시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6일 “선거률을 패스트트랙으로 정한 전례가 없는데, 여야 4당 공조는 의회민주주의는 없어도 된다는 의사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25일 야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유치원 3법·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강경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회가 멈춘 것은 결국 여당 책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택시카풀TF 사회적 대타협기구 추진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