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프로스포츠계 만연한 성폭력…정부 대안, 약발 있을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3:34

문체부 조사 결과 드러난 엘리트 체육계 '민낯'
주변에 호소 못하는 현실…상명하복 구조 폐해
영구제명 지켜질 지 의문…현실적 대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내 5대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성폭력 실태조사가 가히 충격적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5~12월 스포츠계 관계자 8035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5.8%, 여성은 7배인 37.3%나 됐다. 더욱이 피해를 입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69.5%였다.

높은 관람률과 대규모 자본이 오가는 프로스포츠계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이미 짓물러 있었다. 프로스포츠 내부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성희롱·성폭력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묵인하는 장치로 작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5 mironj19@newspim.com

7개 프로연맹 소속 선수·코칭스태프·직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보면, 성희롱·성폭행 가해자는 코칭스태프(35.9%), 다음은 선배 선수(34.4%) 순으로 많았다. 상명하복의 문화가 두드러진 체육계 특유의 시스템이 이런 사태를 빚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성폭력이 가해지는 장소를 보면 충격이 더해진다. 설문 결과 성폭력이 벌어진 장소는 회식자리가 50.2%로 가장 많았다. 선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훈련장(46.1%)이 뒤를 이었다. 프로선수 사이에 행해지는 성폭력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대담한 지 보여준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스포츠계 성폭력 실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대책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각 프로연맹의 상벌 규정을 개정해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가해자의 영구제명을 추진하고 성폭력 은폐를 시도한 구단·지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각 프로 연맹 신고센터와 별도로 '프로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윤리교육' 내 성인지 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문체부 대응에도 체육계는 회의적이다. 송강영 동서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는 "엘리트 체육이 출범한지 50~60년이 됐다. 어느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건 아니고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지속시켜 사회에 안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영구제명 등 강력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송 교수는 "성폭행 가해자를 영구제명 하겠다는데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점이 현재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우려된다. 지난번 심석희 사태만 봐도 대한체육회 회장은 앞과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는 앞서 영구 제명한 선수를 사면해준 경우도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체육회도 선별적으로 영구제명된 선수를 사면했다. 이런 일은 반복되선 안된다"며 "지난 정권 스포츠분야에서 유일하게 교육 기능을 담당한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복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