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의용-존 볼턴 외교라인 작동 안한듯"
강효상 "트럼프, 국내정치 코너로 몰려 협상력 낮았던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외교 소통 능력을 문제삼았다.
외교가에서는 이미 회담날인 28일 오전부터 난기류가 예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도 "하노이선언 서명식을 TV로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봤다.
◆ 황교안 "국민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어...나경원 "한미간 소통 국회서 하나하나 짚을 것" 예고
황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 했다"며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다. 국민들의 기대가 불안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결국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의 진전 내용과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정도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행동이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당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비핵화 정도와 수준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지나친 기대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속히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 과연 활발한 소통이 있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국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상현 "백악관, 올바른 합의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 강효상 "오전 상당한 난기류 느껴졌다"
한국당 외교통일분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청와대가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얼마 전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 언론에 기고된 칼럼이 백악관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낸다면서 이를 배포했다고 한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백악관은 올바른 합의가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는 칼럼을 배포한바 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백악관의 입장을 전혀 몰랐다. 전략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오늘도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서명식을 볼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청와대가 백악관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며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의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강효상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은 "오늘 미국측 외교소식통과 한국시간 오후 12시, 베트남 시간 오전 10시 쯤 통화를 했다"면서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에 트럼프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가 올린 최종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까지는 괜찮지만 완전한 경제 제재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결국 미국은 영변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의 완전 철폐를 서로 원했기 때문에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황이 구조적으로 바뀌었고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 문제나 국경 장벽 문제 등으로 미국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려온 상황에서 북한에게 대폭 양보하는 행보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코헨 변호사가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고, 이에 트럼프로서는 협상에서 본인의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미국 의회권력이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갔다는 것이었다"면서 "미국 내 구조적으로 봤을때 트럼프가 협상에 있어 대폭 양보를 하거나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협상 결렬의 배경을 분석했다.
강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