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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미회담, 외교가선 오전부터 난기류 감지"…靑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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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韓-美 정부, 비핵화 인식 차이 드러나"
윤상현 "정의용-존 볼턴 외교라인 작동 안한듯"
강효상 "트럼프, 국내정치 코너로 몰려 협상력 낮았던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외교 소통 능력을 문제삼았다.

외교가에서는 이미 회담날인 28일 오전부터 난기류가 예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도 "하노이선언 서명식을 TV로 지켜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함께 지켜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2.28 yooksa@newspim.com

◆ 황교안 "국민 기대가 불안으로 바뀌어...나경원 "한미간 소통 국회서 하나하나 짚을 것" 예고

황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을 이야기 했다"며 "그렇지만 실제 북핵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 결과다. 국민들의 기대가 불안으로 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결국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의 진전 내용과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의 정도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행동이 현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당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비핵화 정도와 수준에 대한 의견이 달랐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도 지나친 기대를 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조속히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회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간 과연 활발한 소통이 있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국회가 열리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윤상현 "백악관, 올바른 합의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 강효상 "오전 상당한 난기류 느껴졌다"

한국당 외교통일분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청와대가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얼마 전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 언론에 기고된 칼럼이 백악관의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낸다면서 이를 배포했다고 한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백악관은 올바른 합의가 아니면 언제든 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는 칼럼을 배포한바 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청와대는 백악관의 입장을 전혀 몰랐다. 전략 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오늘도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서명식을 볼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청와대가 백악관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이며 국가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의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다.

강효상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은 "오늘 미국측 외교소식통과 한국시간 오후 12시, 베트남 시간 오전 10시 쯤 통화를 했다"면서 "상당히 난기류를 느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전에 트럼프가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자가 올린 최종 선언에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까지는 괜찮지만 완전한 경제 제재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결국 미국은 영변시설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의 완전 철폐를 서로 원했기 때문에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있다. 2019.02.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황이 구조적으로 바뀌었고 트럼프가 시리아 철군 문제나 국경 장벽 문제 등으로 미국 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려온 상황에서 북한에게 대폭 양보하는 행보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코헨 변호사가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했고, 이에 트럼프로서는 협상에서 본인의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이 미국 의회권력이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갔다는 것이었다"면서 "미국 내 구조적으로 봤을때 트럼프가 협상에 있어 대폭 양보를 하거나 재량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협상 결렬의 배경을 분석했다.

강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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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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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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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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