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개학연기 유치원 6.2% 그쳐, 정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6:12

3875개 중 239개 개학연기, 221곳은 자체돌봄
3일 365개에서 감소, 한유총 주장 1533개와 큰 격차
정부 “한유총 설립 취소”, 한유총 “계속 투쟁할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개학 첫날,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 중 문을 열지 않은 곳은 239곳(6.2%)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장한 1533개 대비 1/7에 불과한 규모다. 정부는 개학연기 유치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한유총 설립허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한유총측은 당초 입장대로 폐원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 4일 12시 기준 전국 3875개원 중 6.2%인 239개원이 개학연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39개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며 미개원 상태 또는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23개다.

[자료=교육청]

이는 전날인 3일 오후 11시 기준 365개원과 비교할 때 126곳이 개학연기에서 정상운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결과다. 한유총이 주장한 1533개의 1/7에 불과하다.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초강력 카드를 들고 나온 정부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개학연기 사립유치원은 △서울 606개 중 14개(자체돌봄 13곳) △경기 1031개 중 61개(자체돌봄 60곳) △인천 227개 중 2개(자체돌봄 2곳) △부산 290개 중 50개(자체돌봄 50곳) △대구 236개 중 1개(자체돌봄 1곳) 등이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원에 대해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내일(5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4일 불법 유업을 강행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유총 본부는 물론, 경남 일부 지회 등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있는 한유총 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날 중 신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개학연기 유치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국적인 ‘유치원 대란’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미 정부가 초강력 대응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상 개원을 시작한 사립유치원이 뒤늦게 휴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에 불참하며 긴급돌봄 수요도 감소했다.

3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에 접수된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4일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용 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긴급돌봄은 돌봄가능기관 중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해 배치됐으며 국공립유치원 이용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31명이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개학연기 참여 사립유치원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여전히 추가적인 동참 의사를 밝힌 곳이 많다”며 "폐원을 비롯한 모든 투쟁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