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유치원 3법 등을 반대하며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하루만에 무릎을 꿇었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속에서 사립유치원의 백기투항으로 마무리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기 위한 관련 법안 정비와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전국 사립유치원이 정상개원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부는 어제 문을 열지 않은 239곳 유치원에 행정인력을 파견, 실제 개원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다는 방침이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정상 개원 여부를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이를 확인하고 만약 문을 열지 않으면 예정대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2019.03.03 kilroy023@newspim.com

개학연기 하루만에 막을 내린 한유총 사태는 유아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평가다. 교육부 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정상화를 요구하고 법무부, 경찰청, 공정위 등을 법적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도 개학연기를 강행한 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3800개가 넘는데 6%를 조금 넘는 239곳만 개학연기에 참여했다는 건 집단행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부장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동의는커녕 양해조차 얻지 못한 상황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실패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상개원한 유치원 중 상당수가 ‘유치원 3법’ 등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행동 방식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타격이라는 반응이다.

이병래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정부와의 대립에서 유아교육이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점이 문제다. 신뢰를 잃고 종사자들의 상처도 클 것”이라며 “교육 문제가 정치 논리 위에서 흘러간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한유총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갈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법인인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은 비법인이다. 법인과 비법인은 설립취지가 다르고 운영기준도 다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교법인에 준하는 규제와 감사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 사립유치원측의 불만이다.

반면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기관에 준하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치원 3법 등은 사립유치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 합의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경 입장만 유지하거나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반복한다면 학부모들의 불편과 피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부도 한유총도 충분한 대화없이 대립만했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화에 나섰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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