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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完) “공시제도 뜯어 고친다” 올빼미공시한 기업명단 공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0:05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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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개선 및 비재무적 정보 공시 확대 추진
특사경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거 차단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투자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자본시장 규제를 정비한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을 재공지하게 하는 등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도록 유도한다. 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등 처벌 강도를 높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19년 업무계획’ 자본시장 부분에서 공시제도 정비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주주총회 활성화, 공시품질 제고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내용의 재공지를 지시할 계획이다.

또 주주들이 기업성과, 임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주총 소집통지일(현재 주총 2주전) 연장 △주주총회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공시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노동·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도 확대한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 이사보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와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통적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만 가능한 상태나, 앞으로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수사 인력을 활용해 긴급·중대사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 분기기준 만기 결제로 돼있는 코스피200옵션에 주간기준 결제일(위클리옵션)을 도입하고, 3·5·10년물 기준으로 돼있는 국채 금리 선물에도 3ㆍ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한다. 또 개인 투자자 규제개선도 검토하는 한편,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커져가는 자본시장을 포함한 비은행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익일물에 편중된 RP 거래구조 개선 △대규모 환매요청 가능성이 높은 MMF 유형에 대해 시가평가 도입 △파생결합증권(ELS 등) 기초자산 편중완화 유도 등 규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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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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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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