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중국 경제성장률, 10년 후 2%로 추락 전망”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20:25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20:25

“중국, 신흥국 모범생 시절 끝났다”
“부채, 노동인구 감소, 생산성 등 중진국 함정 도사리고 있어”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경제성장세가 최근 몇 년 새 둔화되기는 했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2%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거시경제 연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신흥국 모범생으로 활약하던 시절이 끝났다”며 10년 후에는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 2차전체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8년 만에 최저 수준인 6~6.5%로 지난해의 6.5%에서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한 채 경제성장세만 둔화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 인구 변화, 생산성 저하 등이 꼽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NPC·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중국은 정부부채보다 기업 및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 부채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줄리언 에반스-프리처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문제의 주범을 대출 관행으로 꼽으며, “정부는 대출을 국유기업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민간 기업으로 옮기려고 유도책을 썼으나 지금까지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림자 금융 규제가 중국 경제에 주요 역풍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의 비공식 대출로, 국유기업들만을 선호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민간 기업들의 주요 자금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불어나는 부채를 줄이겠다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단속했고, 결과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로 인해 중국 경제 동력으로 작용한 노동인구가 줄고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노동인구 감소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0.5% 하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중국 노동인구가 매년 0.2%씩 감소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은 생산성 증가 동력이 약하다는 점이라며, 신흥국은 대체로 생산성 향상의 동력을 수출에서 찾지만 중국은 이미 수출 시장이 방대해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려면 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