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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오늘 방위비분담금 공식 서명…8.2% 오른 1조389억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04:57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04:57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거쳐야 정식 발효…정부, 4월 발효 목표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강 장관과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후 4시에 만나 10분간 모두발언과 환담을 진행한 후 서명식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앞두고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와 접견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미는 지난달 10일 유효기간 1년에 작년보다 8.2% 인상된 총액 1조389억 원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지난달 10일 한미가 가서명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심의를 거쳤다.

이날 양측이 정식으로 서명한 후에는 국회 비준 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메릴랜드주(州) 옥슨힐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성조기를 끌어안고 있다. 2019.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韓 분담금 증액 요구 나올 듯"

올해 방위비 증액에 합의했지만, 내년 방위비 협상에도 벌써부터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도화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화 몇 통으로 5억달러 인상을 이끌어냈다"며 "내가 한국 측에 '과거에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한국은 연간 5억달러 정도만을 지출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았고, 회담이 끝난 이틀 뒤 전격적으로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훈련을 폐지·축소한 것은 단순히 타이밍상 선·후 차원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미국 국민들에게 제시할 선물이나 칭찬받을 호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교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한미군 훈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한국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달러이며 지금까지 연간 5억달러 정도를 부담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상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부풀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수치를 잘못 말한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반기 중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1조원대 훌쩍 뛰어넘을 수도 

한·미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이 올해 분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조389억원'으로 정한 제10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분담금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 대표인 우리 측 장원삼 대표와 미측 티머시 베이츠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회의를 갖고도 입장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연간 10억달러(약 1조1200억원), 유효기간 1년을 고집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1조원 이내(9999억원),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이 금액 인상분을 소폭 양보하고, 우리 측도 '유효기간 1년'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특별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내달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서 다시 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미국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군기지 유지 비용, 각종 군수물품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군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일정부분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동해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복귀하는 데는 20억~30억원, F22나 F35 스텔스 전투기 출격에는 1억~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용어설명>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매년 3월께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을 두고 워게임(War game)방식으로 실시한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을 경우, 미군과 주일미군 등의 증원군이 한반도에 배치되게 된다. 키리졸브 훈련은 관련 병력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독수리 연습  
매년 4월께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것으로 한국 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하는 연례 야외 기동 훈련이다.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일부도 참가한다. 이는 북한 특수 부대 등 비정규군이 후방지역에 침투할 경우에 대비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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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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