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카풀 서비스 문제로 난항을 겪던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마침내 합의점을 도출했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요구한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완전 월급제'라는 수확을 얻었다.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완전월급제가 도입되면서, 택시 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택시기사들은 과도한 사납금 탓에 불가피하게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납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수 대비 택시 관련 민원 수는 1만 건당 약 120건이었다. 해당 수치(1만 건 기준)는 △2017년(113건) △2016년(110건) △2015년(104건) △2014년(88건) △2013년(88건) △2012년(82건) △2011년(68건) △2010(60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처음 집계가 시작된 2010년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민원이 증가한 셈이다.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민원의 유형은 △승차거부 △난폭운전 △부당요금징수 △영수증미발급 △카드결제거부 등 총 17가지로 조사됐다. 다만 유형별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민원 자체는 줄고 있지만 전체 민원 수와 대비해보면 그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택시기사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사납금 제도로 돌렸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택시 일일 사납금은 일반적으로 14만~17만원 수준이지만, 회사·시간대·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사납금 제도 안에서 택시기사들은 사납금을 채운 뒤에야 자신의 수당을 오롯이 챙겨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를 도입해야 택시가 과다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승차거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택시회사 측은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른데 월급이 똑같을 순 없다"며 월급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전날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수개월의 산고 끝에 사납금 폐지 관련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택시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가 도입되면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택시 운행률이 올라가 택시 서비스 역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완전월급제에 따른 정부의 지원 여부 등이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아서다. 택시회사 측은 완전월급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정부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은 이번 합의에서 사납금제도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도입된 점은 큰 수확이라고 보지만, 반대로 택시회사 측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월급제는 아직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고 앞으로 논의 결과를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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