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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의회에 국경 장벽 예산 86억달러 요구할 계획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00:52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00:5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86억 달러(약 9조7800억 원)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11일) 2020년 예산안에서 의회에 불법 이민자와 마약 등과 싸우기 위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쓰일 자금 86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의회가 지난 두 개 회계연도에 각각 배정한 자금의 6배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확보한 자금보다 6% 많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경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장벽을 건설하라”는 캠페인을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에 도전하며 “장벽을 완성하라”는 문구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장벽을 완성하라"라는 구호 아래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근거를 준다”면서 “우리는 행동과 전략, 일을 완수하기 위한 요청과 관련한 방침을 제공했으며 의회가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까지 통과돼야 하며 이것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의회와 정부가 2011년 설정된 지출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부채 한도 상향에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22마일(1162㎞)의 장벽을 건설하거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 18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111마일(179㎞)의 장벽만이 지어졌거나 건설 중이며 2017회계연도에는 3억4100만 달러의 자금이 40마일(64㎞)의 장벽, 2018년에는 13억7500만 달러가 82마일(132㎞)의 장벽에 각각 배정됐다. 2019회계연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자금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13억7500만 달러만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억100만 달러의 재무부 자금과 25억 달러의 국방부 자금, 36억 달러의 군사 건설 예산 등 81억 달러를 장벽 건설 자금으로 확보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86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에는 국토안보부 예산 50억 달러와 국방부의 군사 건설 예산 36억 달러가 포함된다. 예산안은 추가로 국방부 건설 지출 예산을 상쇄하기 위한 36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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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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