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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의회에 국경 장벽 예산 86억달러 요구할 계획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00:52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00:52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86억 달러(약 9조7800억 원)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11일) 2020년 예산안에서 의회에 불법 이민자와 마약 등과 싸우기 위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쓰일 자금 86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의회가 지난 두 개 회계연도에 각각 배정한 자금의 6배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확보한 자금보다 6% 많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202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경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장벽을 건설하라”는 캠페인을 펼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에 도전하며 “장벽을 완성하라”는 문구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장벽을 완성하라"라는 구호 아래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이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근거를 준다”면서 “우리는 행동과 전략, 일을 완수하기 위한 요청과 관련한 방침을 제공했으며 의회가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까지 통과돼야 하며 이것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다시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의회와 정부가 2011년 설정된 지출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부채 한도 상향에도 동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해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22마일(1162㎞)의 장벽을 건설하거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 18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111마일(179㎞)의 장벽만이 지어졌거나 건설 중이며 2017회계연도에는 3억4100만 달러의 자금이 40마일(64㎞)의 장벽, 2018년에는 13억7500만 달러가 82마일(132㎞)의 장벽에 각각 배정됐다. 2019회계연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자금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13억7500만 달러만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억100만 달러의 재무부 자금과 25억 달러의 국방부 자금, 36억 달러의 군사 건설 예산 등 81억 달러를 장벽 건설 자금으로 확보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86억 달러의 장벽 건설 예산에는 국토안보부 예산 50억 달러와 국방부의 군사 건설 예산 36억 달러가 포함된다. 예산안은 추가로 국방부 건설 지출 예산을 상쇄하기 위한 36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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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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