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청문회서 김연철 잡겠다 공언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5:32

한국당, 3.8개각 인사청문회 김연철 정조준 예고
나경원 "자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통일부 장관"
"대북제재 반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 우려
윤상현 "대북제재 무릅쓰고 개성공단·금강산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단행한 7개 부처 장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원내 지도부 및 소관 상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나서 김 후보자가 국제사회의 흐름과 달리 무리한 남북경협을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공조의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YTN라디오에 출연, 이번 개각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후보자를 묻는 질문에 “가장 자질적으로 문제되는 분은 통일부 장관”이라고 직설적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측 메시지에서 그동안 한미공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장관”이라며 “실질적으로 대북제재에 반대했던 분이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지금 안그래도 분열의 조짐과 갈등의 조짐이 있는데, 결별 수순으로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 측에서는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북제재 부분에 있어서 공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여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2018.09.27 deepblue@newspim.com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평소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 뉴스핌과 가진 특별대담에서 ‘강압적 비핵화’보다는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이라는 ‘협력적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북미 간 핵 담판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구체화할 임무를 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국회 파트너인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기에 대북제재 무용론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경우 평소 본인이 해온 여러 주장들로 인해 벌써부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릅쓰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추진하려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북한 핵무장 완성을 저지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무용론을 설파해온 사람을 그 자리에 지명하는 게 적절하냐”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2018년 본인의 책에서 ‘대북 제재는 자해다. 그래서 대북 제재는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목적을 위한 수단인데,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관계만 악화시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바로 실패한 이후에 있는 첫 인사로 대북 제재가 쓸모없다고 한다는 인식을 가진 장관이 온다면 국내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생각해본다”며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