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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5:3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1:18

볼턴 “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 됐다…단, 北이 빅딜 받아들여야”
전문가 “美, 영변 그 이상 ‘빅딜’ 원해…北 받아들이지 않을 것”
“美 ‘일괄적 상응조치’ 내놓는다면 3차 회담 가능성 있다” 분석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신지호 수습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 보좌관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매파(강경파)’ 인물로 통한다.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시설 은폐 의혹을 제기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제기될 정도다.

그런 그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자 전면에 나섰다. 미국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진 그는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제시했던 빅딜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사실상 조기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좁히지 못한 입장차를 어떻게 3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좁힐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대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美, 北에 너무 큰 요구해…北, 현재로선 美 ‘빅딜’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美, ‘일괄적 상응조치’ 北에 준다고 하면 3차 회담 가능성 없진 않아” 분석도

전문가들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가 됐다’고 말한 것은 (미국 내부 등에) ‘나는 잘 하려고 했고, 노력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승리 등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역시 “3차 북미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힘들다”며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에 있는 것(핵시설)도 제한적인 것만 빼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던진 제안(영변 플러스알파)를 받아들이겠나. 김정은이 지금으로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요구가 커졌다. 당분간 북한은 '빅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고, 같은 이유로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비관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을 주장했을 것”이라며 “미국은 영변(핵시설 폐기)에다 생화학 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굉장히 커졌다. 때문에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북한에게는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문제를 떠나 ‘굴복할 것이냐 굴복하지 않을 것이냐’하는 문제가 됐다”며 “북미 양국은 합의할 수 없을 것이며 자연스레 3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의 동쪽시설(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 핵프로그램, 생화학(무기)까지 이야기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영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북미 핵협상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렇게 나왔다면 사실상 ‘회담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일괄타결을 하자’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대사관 설치, 제재 해제 등 상응조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미국 자신은 북한에 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한방에 해결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볼턴의 이야기만 듣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가진 뒤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 교수는 다만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아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갖고 있고, ‘비핵화 대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비핵화 문제를) 전 단계적‧동시적‧병행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소장도 “3차 북미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북미간 서로의 조건에 대해 내부 정비(논의)를 거치고, 입장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는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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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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