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일반인도 LPG차 산다...정유업계 "온실가스 증가 등 보완책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1:23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수 감소 불가피..수급 우려 없어
에경연 "LPG차 연비 개선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가능"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일반인도 누구나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에 정유업계는 "온실가스 증가와 세수 감소, LPG 수요 관리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LPG차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수송연료 시장에서 LPG 소비가 늘면, 휘발유나 경유 소비는 줄어 업계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를 단계적·부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거란 예상을 깨고 전면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곽대훈·윤한홍·정재호·조배숙·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LPG 차 구매 관련 규제 법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국회에는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었다.

이에 택시나 렌트카,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정됐던 LPG차를 이제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다음 달엔 누구나 LPG차를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유업계는 아쉬워하면서, LPG 수요 확대에 따른 보완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LPG 수요 확대에 따라 여러 영향이 있을테니 온실가스 증가와 세수 감소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에 용역을 맡겨 분석한 'LPG 이용·보급시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규제 전면 해지시 오는 2030년엔 국내 LPG차 등록대수가 282만2000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도 25만5362~26만8789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경연은 "LPG는 타 연료에 비해 연료소비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으나 연비가 낮아서 (온실가스 배출량이)증가하는 것"이라며 "LPG차 연비가 개선되면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휘발유·경유 소비가 줄고 LPG 수요가 늘게 되면 제세부담금에도 변화가 생긴다. LPG는 사회적 보호계층이 주소비자인 '서민연료' 특성상 경쟁 유종 대비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휘발유·경유 소비가 줄고 LPG 소비가 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2030년 기준 제세부담금이 3132억~333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LPG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이 약 5400톤인데, 규제 폐지로 증가하는 소비량은 최대 1172톤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인한 소비량이 2030년 405만4000톤으로 지난 2017년보다 최대 74만3000톤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계 공급 평균잉여량과 과거 LPG연료 소비량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