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반인도 LPG차 탄다…미세먼지 공포에 규제완화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7:57

12일 산자위 법안소위·13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산업부 "규제 완화하자는 취지에 동감…적극 동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휘발유·경유차와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PG 차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12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는 지난 7일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05 yooksa@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최종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발의안으로 정부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차인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기에 정부도 적극 동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및 규제폐지와 관련해 6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1600cc 차량을 풀고 2021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규제를 전면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날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각 의원 발의안을 적절히 혼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30% 이상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t),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t 감축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LPG 차량은 1982년 택시를 시작으로 시중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에만 제한적으로 보급됐다. 이용자 역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외에는 LPG 차량 구매나 이용이 금지됐다. LPG 연료 수급 불안 요인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2012년 241만5000대였던 LPG 차는 지난해 203만5000대로 40만대가량 줄었다.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LPG 차량이 늘어도 LPG 연료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국에 LPG 충전소를 2000개 넘게 짓는 등 LPG 차량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LPG 차량 제조사들도 LPG 차량 생산라인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 연료 차량은 모닝, 카렌스, 아반떼 등 총 12종으로, 현대기아차·쉐보레 등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