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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 기반 차세대 '특허넷' 구축…행정혁신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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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계획' 발표
특허넷을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세대 교체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허청이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혁신을 선도한다. 

특허청은 14일 AI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특허넷'은 산업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등록, 공보 발간 등 특허행정업무 전반을 전산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정보화 종합계획이다. 특허행정의 품질과 효율성, 대민서비스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특허넷을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세대 교체하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98억원을 투입해 AI 기계번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출원서비스를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한다. 또 컴퓨팅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자료=특허청]

이번 계획은 '스마트 특허넷으로 함께 여는 보다 나은 특허강국'이라는 비전으로 △AI 기술 도입 △전자출원서비스 개선 △특허정보 DB 보급 확대 △시스템 성능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특허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한다. 

심사관들이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도면·화학구조식 등으로 구성된 선행문헌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심사관들이 언어장벽 없이 전 세계의 선행문헌을 폭넓고 정확하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품질이 높은 AI 기계번역 서비스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상담원의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AI 상담시스템도 구축한다.

[자료=특허청]

국민들이 특허 등을 손쉽게 출원하기 위한 전자출원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특허·상표 등을 출원하고 진행경과를 조회하며, 수수료 납부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출원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홍채, 이메일 등 다양한 정부표준인증체계를 전자출원서비스에 적용해 접속 편의성을 높인다.

이 외에도 국민들이 간소화된 서식으로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웹 기반의 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출원서 작성시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와 각종 오류 등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DB) 보급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들이 AI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가 높은 기계번역 학습데이터, 특허도면부호, 상표이미지 특성정보 등을 가공·구축해 민간과 공유한다.

또한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검색·선택하고 원하는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급서비스 플랫폼(KIPRISPlus)을 고도화한다.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성능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다. 

민간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과 공개 소프트웨어(SW) 등을 시스템에 바로 적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기술의 포용과 확장성 등이 우수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또 방대한 데이터의 고속처리가 요구되는 AI 학습, 빅데이터 분석 등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산자원을 고속컴퓨팅 환경으로 구축한다.

특허청은 앞으로 이러한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을 구축·활용하게 되면, 특허행정의 품질과 대민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및 AI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들도 고부가가치 DB를 제공받아, 정보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AI 선행기술 검색, 기계번역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차세대 스마트 특허넷은 특허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혁신하고,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차세대 특허넷 구축으로, 시스템 혁신이 특허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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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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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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