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원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지시로 생각해 작성에 참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세훈 전 원장, 당시 야권동향파악 지시 혐의
국정원 직원 “박원순 반대여론 조성 분위기 기억”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보고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이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생각해 작성에 참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시장의 시정 운영 대응 방향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원순 제압문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원 전 원장이 재임했을 당시 국정원에서 근무한 이모 국가전략실 직원과 김모 국익정보국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검찰이 제시한 박 시장 관련 보고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관련 보고서에 대해 “국익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보고와 언론 보도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정보로 매일 작성하는 문건에 해당한다”며 “별도 지시가 없으면 기조를 유지하면서 매일 작성하는 것으로 청와대에 배포되는 것”이라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팀에 근무해 야당 인물에 대한 보고를 작성한 것일 뿐 이후 보고서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서울시와 관련한 정보를 매일 1건, 많게는 2~3건 작성해 보고했다”며 “박 시장 관련 보고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원 전 원장이 서울시 현안에 관심이 많아 보고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하반기 선거 이슈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의 야권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지휘부 의중이라고 상급자에게 들었고 당시 국정원은 박 시장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 씨와 김 씨는 모두 “국정원 지휘체계상 원 전 원장을 직접 대면해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상급자에게 직접 지시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상급자 지시가 원 전 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라 생각하고 해당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원 전 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대응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이 10개에 달한다”며 “각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본 재판부로 재배당해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