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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포드 美 합참의장 "한미훈련에 비상사태 첫 60일 실행계획 포함"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0:40

미국의소리 방송, 美 국방당국 책임자 발언 보도
던포드 합참의장 "북미회담 이후 비상사태 대비"
샤나한 국방장관 대행 "北 핵·미사일 위협 여전"  
"변화된 한미훈련, 방위태세 더 굳건히 유지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패트릭 샤나한 국방장관 대행 등 미국 국방부 수뇌부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대비해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샤나한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2020년 회계연도 국방예산과 관련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사진 오른 쪽) [사진= 로이터 뉴스핌]

샤나한 대행은 서면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샤나한 대행은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토를 보호해 단호하게 승리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샤나한 대행은 그러면서 "미군과 동맹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통합하는 것도 개선했다"며 "국방부는 이를 통해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 중"

조셉 던포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던포드 의장은 이어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여전하며 그 위협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 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던포드 의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저지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며 "그들(주한미군)의 우선 과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던포드 의장은 또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제한한 정제유와 기타 물질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 방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해상, 항공 작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던포드 의장은 특히 "지난해 '한국 준비태세 검토'라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충돌 발생 첫 60일 간의 실행계획을 시험했는데 이를 연합훈련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 유지할 것"

샤나한 대행과 던포드 의장은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조정됐지만 한반도 군 준비태세는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샤나한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될 전망이다.

샤나한 대행은 "올해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된 것은 (한반도) 평화 과정 지원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 그리고 기본적 준비태세 유지' 등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던포드 의장도 "사령부 각 레벨에 필요한 임무 중심의 과제를 식별하고 (임무) 수행 능력 개발에 관한 입증된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 방식을 변화시켰다"며 "결과적으로 (훈련의) 결과와 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일 전화통화를 갖고 UFG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미 연합군 훈련능력에는 변화 없어"

던포드 의장은 그러면서 훈련 방식과 횟수 등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던포드 의장은 "구체적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이 가상 전개 방식으로 변경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대대와 중대 또는 그 이하 레벨(수준)에서 훈련과 미·한 연합군 통합 훈련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던포드 의장은 이어 "일부 훈련의 '양(volume)'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억지(deterrence)'와 '숙달(proficiency)' 등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 훈련 프로그램은 '숙달'의 목적과 임무 중심의 과제를 충분히 수행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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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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