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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아세안 3국 순방 마무리, 성과는 아세안 신뢰·성장산업 협력

기사입력 : 2019년03월16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3월16일 15:16

순방 목적은 경제, 신남방 지역 신뢰 구축으로 교역 다변화
아세안 인프라·할랄 사업 등 잠재력 높은 산업에 집중
북미 비핵화 협상 위기 속 아세안의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 확보

[프놈펜=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박 7일 간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했다. 순방의 목표는 경제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과 하싸날 볼키아 국왕이 11일 오전 (현지시간) 브루나이왕궁에서 열린 MOU서명식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양국 협력 강화를 다짐하며 관계를 더욱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2019.03.11.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그동안 한반도 주변 4국 특히 G2(미국, 중국)에 치중된 우리 교역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며 그 대안으로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중국 수준인 2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계기로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상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전 지역을 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순방의 성과 역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세안 지역 신뢰 쌓기의 측면에서 시도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현지시간) 프놈펜 중심가에 세워진 독립기념탑을 찾아 헌화후 의장대를 사열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3.15

문 대통령, 아세안과 신뢰 쌓기에 올인
    한·아세안 대화조정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방문

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국가는 아세안과의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들로 이뤄졌다. 브루나이는 인구 44만의 소국이지만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이며, 캄보디아는 우리와 교역 규모가 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전번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여전히 아세안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방문하는 국가마다 국빈 만찬과 친교 만찬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우정을 쌓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상대국들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3.12

잠재력 큰 아세안 시장, 미래 잠재력 큰 성장산업에 초점
    중동 넘은 아세안 인프라 시장, 할랄 산업 공동협력도 주목

문 대통령의 아세안 3국 순방은 이와 함께 아세안에서 잠재력이 큰 성장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순방 첫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우리기업인 대림산업이 수주를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템부롱 대교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저거의 단순 시공 위주의 수주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기술, 신공법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신남방지역 수주액이 전통적 해외 건설시장인 중동 지역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인프라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말레이시아의 첫 일정을 '한류·할랄 전시회'로 잡은 것도 미래 시장 공략의 일환이다. 글로벌 할랄 시장은 무슬림 인구가 21억 명으로 늘어나 2020년까지 3조 달러(256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지난 정부부터 우리 정부는 할랄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나 진전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할릴 인증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협조를 통해 글로벌 할랄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ICT 기술을 이용해 할랄 식품이나 화장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의 발달된 ICT, 패션 등과의 결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비핵화 협상 '위기',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확보
    문 대통령, 정상회담 중 최선희 발언 긴급 보고…역할 커질 듯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위기에 처한 북미 비핵화 협상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세안 지역 순방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유지할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훈센 총리와의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도중 긴급 보고를 받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최 부상 발언의 진의를 파악한 후 본격적인 북미 간의 중재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북미 간 비핵화 이견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임으로 우리의 역할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캄보디아의 대표적 유적지인 앙코르와트를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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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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