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저지 긴급대책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23:50

17일 오후 2시 30분 나경원·정개특위·사개특위 간사 등 회동
김정재 원내대변인 “선거제 포함해 국회에서 다룰 전반적 내용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7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패키지딜로 함께 묶인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법안 처리도 저지할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채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개혁 실무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정략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의원이 개혁안을 논의한 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1야당을 제외하고 한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원칙적으로 함께 협의해 이루는 것이 합의인데 (한국당을) 아예 배제하하고 논의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대책회의와 관련해선 “정확하게 무엇을 논의할 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선거법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회동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 최종 검토작업에 나선다. 최종 합의안이 이날 도출되면 4당은 내주 각당 추인 절차에 돌입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