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선거제 개혁안 합의…권역별비례 75석·연동률 50%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00:59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00:59

한국당 제외한 4당 정개특위 간사, 18일 국회서 회동
의원정수 300명 유지·권역별 비례때표 75석 도입에 합의
선거구 권역 6개로 나누고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조정
심상정 “정개특위안 아닌 여야 4당 단일화안” 강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한 4당은 18일 합의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 ‘정수 300석 유지·권역별 비례대표 75석’ 최종 합의…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심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을 3대1로 해 비례성을 최대한 높이고, 지역별 편차는 줄이는 방향으로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 보고될 합의 초안은 정개특위안이 아닌 야애 4당 단일화안”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실무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는 지난 15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준연동제를 적용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에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산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등 6개로 나뉜다. 그는 6개 권역을 제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유지하되, 경기·인천과 강원·충청을 묶는 등 인구가 과다하게 묶였던 권역을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만 19세인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그간 큰 쟁점이 됐던 만 18세 선거권 법안을 여야 4당 합의안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 또는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 중앙선관위 입후보 시 공천 심사 및 투표 과정에 관한 회의록 및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심 위원장은 “그간 당 대표나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비례대표 공천절차에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이 있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공천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설명했다.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취지로 시행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 ‘추가 관문’ 남아있어…바른미래·평화 ‘내부 정리’·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각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각 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이번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각 정당이 순조롭게 당론을 채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도 농·어촌 지역구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각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여야 4당의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마련에 나섰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빌미로 야 3당을 압박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