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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딸과 낙하산 인사 파고든다…오늘부터 대정부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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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정치 분야부터 신경전
채이배 의원 "정부와 여당, 내로남불 심각하다"
곽상도 의원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만 집중 공격"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19일 오후부터 막이 오르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지적하는 등 대정부질문에 화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대정부 질문 첫 의제인 정치 분야 질문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3명으로, 이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호영·김재경·곽상도·박성중·전희경으로 이루어졌고, 바른미래당은 이태규·채이배 2명으로 구성돼, 야당이 펼칠 파상공세에 이목이 집중된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내로남불과 소통부족 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관한 질의를 예고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 반대하던 정책들을 추진하고 용인하고 있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도 권익위에서 발표한 채용비리와 유사한 사례 등이 있어 현 정부의 이중잣대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채 의원은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문제,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문제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인 다혜(36)씨와 관련된 의혹에 집중할 태세다.

다혜씨는 지난해 7월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곽 의원은 당시 다혜씨 이주 과정에서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외 이주 이유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점화된 시점에 이주 과정에 불법이 없었으며, 경제 상황이나 자녀 교육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한국을 떠난 이유는 밝히지 않아 논란을 적시에 잠재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유총 개학연기 대응방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2 mironj19@newspim.com

이에 따라 곽 의원은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통령 딸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라는 단일 질문으로 집중 마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치 분야 질문에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7개 부처 '3·8' 개각관련 인사청문회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개각 인사 중에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서 이번 개각에 있어서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안보 역시 화두였다.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정부의 역할론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서 주호영·이태규·김재경·박성중·전희경 의원 등 야당 의원 6인 모두 정부의 비핵화와 문 정부 역할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다.

한편 대정부질문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관심은 기대보다 밑도는 정도였다. 이에 관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보좌관은 “선거제는 국회의 일인 만큼 총리에게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대정부질문

국회 본회의 회기 중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이다. 근본 취지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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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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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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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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