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베트남 리포트] 구글·페이스북, 이익 위해 베트남 인터넷 검열에 굴복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이버보안법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서방 IT 기업들이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고 데이터 저장 서버를 베트남에 설치해야 하며 베트남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기업들에 사이버보안법 준수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허락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현지 직원들이 당국의 압력이나 체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사무실 설치를 꺼리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하는 시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아시아에서는 외국 IT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최근 현지 데이터 서버를 의무화하고 왓츠앱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태국도 지난달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켜 재계와 민간 운동가들의 비난을 샀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이지만, 공산당 1당 체제로 통치되는 억압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인터넷 경제는 ‘고삐 풀린 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구글과 테마섹홀딩스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온라인 여행, 미디어, 공유차량, 상거래 시장 규모는 90억달러(약 10조2015억원)에 달했고 2025년까지 330억달러(약 37조4055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이 베트남 시장 진입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베트남 정부의 사이버보안법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의 사이버보안법은 미국 기업들의 끈질긴 로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됐다. 베트남 정부는 9500만명에 달하는 시장을 외국 기업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에 베팅한 것으로 WP는 해석했다.

사이버보안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베트남은 구글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요구했다. 구글은 2009년 이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총 7366건의 콘텐츠 삭제 주문을 받았고, 특히 2017년부터 검열이 심화됐다.

최근 구글 앱스토어에 베트남의 정치 인사들의 이름을 딴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배틀 게임이 출시되자 베트남 정부는 구글 앱스토어를 차단하기도 했다.

베트남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베트남 법을 지키고 인권을 침해하느냐, 아니면 인권을 지키고 법을 어기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불행히도 그들은 법을 지키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