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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부당한 카드수수료 요구, 대형가맹점 형사고발 염두"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7: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7:27

금융위 "협상후 실태점검 가급적 빨리할 것"
"수수료 하한제, 시장서 결정돼야" 신중 입장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대해 형사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끝난뒤 진행할 예정인 실태점검 시기도 가급적 늦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당국은 실태점검을 통해 협상과정에서의 위법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매출 3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대형가맹점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수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경고를 날린 셈이다. 

최근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은 확전양상이다. 현대차가 수수료 인상을 요구한 카드사들에 잇따라 계약해지를 통보, 수수료 조정에 성공한 뒤 통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다른 대형가맹점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카드사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다만 '부당하다'는 기준에 대해선 당국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 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수료율이 어느선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카드사별로 적격비용(원가)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카드사별로 적격비용을 어느 정도로 산정했고, 가맹점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를 준수했는지 개별건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에 당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국장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 카드사, 가맹점 모두 피해를 입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수수료 하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 국장은 "카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 가격의 하한을 정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답했다.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면 적용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윤 국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될 것 같다"며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수수료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여건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갈등은 지난 1일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데서 출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비의 상한을 매출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대비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마케팅비 반영율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로 올랐다.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도 "카드수수료 개편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해 카드수수료 공정성을 높인 것"이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차 카드수수료는 1.89% 수준으로, 연매출 30~100억원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1.97~2.04%보다 낮아 역진성 해소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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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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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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