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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불똥튄 자치경찰제…행안부는 '한숨만'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0:25

연예인-경찰 유착 의혹, 자치경찰제 '입지 약화'
민주당 경찰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통과 '험로'
검경수사권 조정권과 맞물려 정치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버닝썬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 후 2021년 전국 확대가 목표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간이 되는 의원입법을 발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밑그림과 맞닿아 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조직의 비대화에 대해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바로 수사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다"며 "그 다음 경찰의 규모를 자치경찰제도로 분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경찰의 여러 권한 중 교통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떼어주는 것"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분리로 조직 비대화를 막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버닝썬 사건의 유탄을 맞으며 입지가 약화된 상태다.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 모 총경 등이 범죄 혐의가 있는 연예인들의 뒤를 봐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버닝썬 사건 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뒤 지역 유력 인사, 의원 등 토호들과 지역 경찰의 유착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우가 현실이 되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야당에선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지방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치경찰제 도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버닝썬 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만큼 납작 엎드린 상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날 긴급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당초 청와대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합의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검경 수사권 도입이 검찰·경찰의 이해관계를 넘어 정치권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자칫 야야 정치공방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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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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