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닝썬 불똥튄 자치경찰제…행안부는 '한숨만'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0:25

연예인-경찰 유착 의혹, 자치경찰제 '입지 약화'
민주당 경찰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통과 '험로'
검경수사권 조정권과 맞물려 정치공방 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버닝썬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5개 시도 시범 실시 후 2021년 전국 확대가 목표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간이 되는 의원입법을 발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 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밑그림과 맞닿아 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조직의 비대화에 대해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바로 수사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다"며 "그 다음 경찰의 규모를 자치경찰제도로 분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경찰의 여러 권한 중 교통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떼어주는 것"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분리로 조직 비대화를 막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버닝썬 사건의 유탄을 맞으며 입지가 약화된 상태다.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 모 총경 등이 범죄 혐의가 있는 연예인들의 뒤를 봐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버닝썬 사건 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뒤 지역 유력 인사, 의원 등 토호들과 지역 경찰의 유착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우가 현실이 되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야당에선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지방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치경찰제 도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버닝썬 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만큼 납작 엎드린 상황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날 긴급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연예인·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당초 청와대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합의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다. 검경 수사권 도입이 검찰·경찰의 이해관계를 넘어 정치권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조정법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자칫 야야 정치공방의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