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김열수 "文, 4월초 北 최고인민회의 전 방북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문대통령, 하루 속히 특사 파견이든 방북이든 해야”
“北 미사일, 진짜 발사한다면 징후는 3월 말서 4월 초”
“방위비 협상서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리한 고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내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든, 직접 방북이든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북·미 양국을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일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최 부상의 강경 발언과 관련해 “한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속히 특사를 보내든, 직접 북한에 가든지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과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해석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분명한 것은 한국이 빨리 중재에 나서 북미가 추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사든, 문 대통령의 직접 방북이든 북한에서 4월 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동향과 관련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며 “정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이라면 4월초 최고인민회의 직전 징후(신호)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북한의 중요한 결정은 통상 4월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여부 역시 여기서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3월 말쯤 노동신문에서 인공위성과 관련된 언급을 하며 ‘우리의 발사체는 국가주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 “한미훈련 종료, 군사적으론 우려되나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   

한미 군 당국은 이달초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 군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새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등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현대전(戰) 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실장도 “군사적으로 분명히 우려되는 사안이나, 정치적으로는 현 시점에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군사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는 군사적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나, 양국의 최고 군 통수권자(대통령)가 외교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잠시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각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놓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돼 팀스피릿 훈련(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 발발에 대비해 1976~1993년까지 매년 실시됐던 한미 양국군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 한미연합훈련을 종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평화무드지만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한반도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사진=뉴스핌 DB]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금액 양보하고 유효기간 길게 했어야”

김 실장은 최근 타결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좀 더 길게 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1조 5000억원선까지 가지 않고) 1조 389억선에서 마무리돼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금액을 양보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이 가장 걱정이고, 이는 절대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특히 “매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으면 한미 협상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갈등의 구조화가 발생한다. 즉 한미동맹 균열의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