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 속 '전쟁' 예상
野 “부적격 반드시 낙마”…송곳 예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 청문회를 닷새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27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최근 여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야권은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시킬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막말 논란, 위장전입 문제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념 편향성·막말 논란’ 김연철…野, 일찌감치 지명철회 요구
야당이 일찌감치 공직 부적격으로 점찍한 인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아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가 버린 껌’으로, 추미애 대표를 ‘감염된 좀비’로 표현한 대목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도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11년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피격돼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 의례'에 비유했다.
다만 김 후보자를 직접 임명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김 후보자의 논란을 임명 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막말 논란을 예상했으나 전문성을 보고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중 제일 나아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 박영선, 재산 증식의혹 규명이 관건…아들 이중국적 문제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직면해있다.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42억9800만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 재산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부가 최근 5년간(2014~2018년) 벌어들인 소득은 총 33억원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 증가액은 9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부부의 5년간 소득액·증가액 차액이 2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에게 차액의 이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지각 납세’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날 납부해 비판 받고 있다.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도 청문회 쟁점이다. 박 후보자의 장남 이모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들면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뤄둔 상태다.
여기에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 진영, 재산 67억원 신고…재산 검증 공방 불가피할 듯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7명 중 가장 많은 67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검증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KBS는 지난 14일 진 후보자가 2014년 자신이 받은 후원금 500만원을 당 기탁금으로 냈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2009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데 5억원을 투자하고 26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배정받아 ‘딱지 투자’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용산 지역구 의원인 진 후보자가 용산 재개발 관련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0일 진 후보자가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약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꼼수 증여 논란’ 최정호…“딸에게 월세 내고 같이 산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 증여’ 논란에 시달리는 중이다.
최 후보자는 인사 발표 직전 20년 이상 소유하던 본인 주택을 딸 부부에게 증여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자격으로 같은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이에 보유 주택수를 3채에서 2채로 줄임으로써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제출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 영화계 “박양우 문체부 장관? 친대기업 마인드” 반발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는 영화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CJ ENM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다.
한국영화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가 2014년부터 5년간 CJ ENM 사외이사 겸 감사를 지내면서 스크린 독과점 행태를 묵인하는 등 친대기업적 행보를 보였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98년 장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딸이 원하는 다른 학군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조동호 ‘온 집안이 투기?’…장남 취업 특혜 의혹도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장인이 경기 양평 땅을 매입한 지 4년 후 해당 토지 바로 옆에 국도가 건설됐다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 후보자 아내가 소유한 8개 필지는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2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세운 전기차 관련 업체에 장남이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취업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남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시절 정부 출연금으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5억원 이상 초과 지급,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점을 공개했다.
◆ “문성혁, 위장전입만 4번”…건보료는 10년 동안 35만원 납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두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위장전입 횟수가 4차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35만원. 일각에선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