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 축소에 대비해 개인을 새로운 국채 수요처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재무성과 금융청은 2027년도 세제개정 요구안에 개인용 국채에 대한 세제우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말 세제개정 대강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행(BOJ)이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금을 새로운 국채 수요처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재무성과 금융청은 세제개정 요구안에서 구체적인 제도나 감면 폭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 요구' 형태로 개인용 국채에 대한 세제우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자민당의 나카니시 겐지 중의원 의원은 지난 6월 당 회의에서 개인용 국채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에서는 개인용 국채를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경에는 BOJ의 국채 매입 축소가 있다. BOJ는 그동안 대규모 국채를 매입하며 일본 국채시장의 주요 수요처 역할을 해왔지만,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과 같은 새로운 안정적인 국채 보유층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채 발행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것이다.

개인용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이미 금리 상승을 계기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6조1526억엔으로 6조엔을 넘어섰으며, 19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BOJ의 금리 인상으로 개인용 국채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 정기예금 등과 비교해 운용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세제우대는 크게 상속세 감면과 NISA 편입 등이 거론된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면 현금과 예금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고령층이 개인용 국채로 자금을 옮길 유인이 커질 수 있다. NISA에 편입할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다만 NISA 편입에는 반론도 있다. NISA는 당초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용 국채를 편입하면 주식이나 투자신탁보다 안전자산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불공평한 세제우대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은행권의 우려도 변수다. 개인이 은행 예금을 빼 개인용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의 대출 재원인 예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 간 예금 유치 경쟁이 이미 치열해진 상황에서 개인용 국채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예금에서 국채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재무성과 금융청 내부에서는 모든 개인용 국채에 일률적인 혜택을 주기보다 세제우대 대상이 되는 국채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면서도 은행의 자금조달이나 NISA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세제우대뿐 아니라 개인용 국채의 상품성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용 국채의 판매 기반과 보유층을 넓혀 BOJ의 국채 매입 축소에 따른 수요 공백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재무성도 개인용 국채의 안정적인 보유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의 초점은 단순히 개인에게 국채 투자 혜택을 줄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BOJ가 국채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의 막대한 예금과 금융자산을 국채시장으로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연말 세제개정 대강에서 상속세 감면과 NISA 편입 가운데 어떤 방안이 채택될지, 또 혜택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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