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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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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여야, 4·3보선 열전..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우며 PK 민심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짓고 있으며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바이오·혁신기업들, 코스닥에 대거 진입토록 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혁신을 통해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과 제조업 혁신에 충분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에디슨은 백열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美 외교당국자 "文 대북정책 다 싫다"/문화일보
21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당국자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2017년에는 北지도자와의 회담 상상도 못해"/이데일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017년 태평양사령관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회담하는 2018년과 2019년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낙관했다. 해리스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열린 '대사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지점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조윤제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北 "굶어죽고 얼어죽어도 '자존' 버리지 않는다"/아시아경제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것, 굶어죽고 얼어죽을지언정 버릴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라면서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본태이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떠밀어온 위대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궁' 비정상 발사 원인 "정비사 실수" /한겨레
지난 18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된 원인이 시스템적 오류가 아닌 당시 천궁을 정비하던 요원들의 "실수" 때문이라고 공군이 공식 발표했다.공군은 21일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은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비정상 발사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야, 4·3보선 열전 돌입..힘있는 與 선택 vs 무능한 與 심판/연합뉴스
여야는 4·3 보궐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일인 21일부터 '프레임 대전'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확대 등 정책 중심 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힘 있는 여당'을 각인시키는 데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판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행보는 뚜렷하게 구분됐다.

한국당 통합·전진 "패스트트랙은 입법쿠데타..결사저지"/뉴스1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1일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을 '입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심상정 의원의 "이 내용은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을 놓고 '국민무시'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선거제 정국에서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 표출로 오히려 여야 4당 공조가 균열되는 것은 물론 '보수대통합'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됐다.

'특검'에는 '특검'으로…민주·한국 '맞불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검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비위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연결지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한국당은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이젠 홍문종까지"…한국당 덮친 KT 채용비리 '일파만파'/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홍문종 의원까지 KT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의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주가를 높였던 한국당으로선 '자승자박'에 놓인 셈이다.

당정, '방산수출 활성화·입법 지원' 적극 추진 공감대/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방위산업 수출 등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방산 수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홍철·김진표·최재성 의원 등이, 방사청에서는 왕정홍 청장과 김태곤 기획조정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이날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궁에 빠진 與 원내대표 선거..."친문 어려울 수도"/뉴스핌
"친문(친문재인계)이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다", "당권파라 의외로 표가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독주가 예상됐던 김태년(55·3선) 의원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원내대표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웅래(61·3선)·이인영(54·3선) 의원이 선거판에 뛰어들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5월 둘째 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3파전'으로 압축됐다. '친문 실세'로 분류되는 김태년 의원과 '중도파' 노웅래 의원이 앞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운동권' 이인영 의원이 파고든 구도다.

박영선 "수천만원 증여 의혹 '허위'..계좌간 이동금액 단순합산 '오류'"/머니투데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 간 2억원 가량 예금이 늘어 증여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의원실 보좌진이 "허위 과장 자료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1.9%, 5주 연속 상승...보수층 지지 69.7% 최고치/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과 관련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층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정당 지지율을 31.9%까지 끌어올렸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동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5주째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0.2%p 상승한 31.9%를 기록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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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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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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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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